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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1단계 미중 무역협상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연방준비제도는 그동안의 금리 인하 행진을 끝내고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고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오늘 뉴스를 시작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빅딜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의 보도가 나왔었는데 뉴스가 시작 되고 곧바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그렇죠. 일단 그 불확실성을 많이 해소시켜줬으니까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 것도 세계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이런 신호가 반영됐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 것이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트위터에다 빅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개인 입장에서 빅딜이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몰딜 내지는 봉합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얻은 건 뭐냐면 농산물 대량구매입니다. 미국이 농산물이 2017년에 한 200억 달러 정도 중국에 수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난해 91억 달러로 절반 미 만으로 떨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팜벨트 미국의 농업지대가 트럼프의 굉장히 지지기반이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 속에서는 농민들의 불만들이 굉장히 최근에 고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에다가 농산물 구매를 그러니까 400 내지 500억 달러 정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지금 해왔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반영은 안 됐다하더라도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는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받아주고 반면에 중국이 얻어간 것도 있죠. 일단 당장 뭐냐 하면 이번 15일부터 추가 관세 부여하는 것을 일단 유예시켰고 그리고 기존에 부과되던 3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도 한 절반 수준으로 그러니까 인 하하기로 딜이 서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중 무역협상에서 핵심은 미국이 그동안 요구했던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기술이전 강요라든가 그다음에 금융 시장 개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도 법제화시키는 부분들 이런 것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을 아직 그러니까 접근이 안됐다 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서로가 그러니까 돈과 돈으로 그러니까 주고받은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결국은 미국이 이번에 15일 날 그러니까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품목들이 사실 미국 자체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품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난감이라든가 아니면 의류라든가 아니면 전화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미국 일반 소비자들의 소매품들 많이 소비하는 소비품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크리스마스 이전에 만약에 이렇게 발표되게 되면 가격인상 이런 신호가 나타날 수가 있고 중국 입장 속에서는 수출도 타격을 입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러니까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마찬가지로 전가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어쨌든 최악의 국면은 피하고 잠정적으로 봉합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가 어쨌든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서로 돈과 돈으로 해결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 니다.]
[앵커]
지적재산권 부분도 그렇고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몰딜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한 3부 능선 정도 넘었다고 보면 됩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렇죠. 굳이 숫자로 표시를 한다면 한 3부 능선 정도 그러니까 서로가 일단 본질은 지금 잠깐 유보해 두고 더 추가로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페이스완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정도 그러니까 라고는 하는 것보니까 3단계까지 과정을 대개 얘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럼 숫자로 보게 되면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넘어섰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앵커]
아직도 갈 길이 많다는 건데 그래도 우리 경제는 청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1위 국가고 미국이 2위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중 간에 그동안의 무역갈등으로 인해서 세계교역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해서 올해 그러니까 세계 교역액이 지난해 비해서 4.5% 감소를 했어요. 여기에 미중무역 갈등만은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을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중국에 대한 우리 수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수출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되는 부분들에 이러한 영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앵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그 동안의 금리인하 행진을 끝내고 금리를 동결한 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일단 금리를 더 추가로 인하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고용 상황을 보거나 물가를 보거나 경기를 보거나 어느 것을 보더라도 금융시장을 보거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향후 그러니까 불확실성 요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 에 대해서는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미리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금리인하할 여력도 없고 반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연준에서 그러니까 양적완화를 다시 제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양적완화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단기물에 주로 채권을 사들이고 있지만 그만큼 단기금리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 지난 몇 달 동안 3000억 달러 가깝게 자금을 투입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그 정도 투입을 하고 있으면서 충분히 금융시장을 완화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를 추가인하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금리 추가인하는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여력도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유럽 중앙은행도 정책금리를 동결했잖아요. 저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만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마는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동결은 어떤 영항을 미치게 됩니까, 우리 경제에.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유럽은 사실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할 여유가 없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금금리는 이미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스 상태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금, 은행이라든가 금융회사가 굉장히 그러니까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리를 더 인하할 여력은 없고요. 단지 지난달부터 양적완화를 지금 다시 재기했죠. 200억 유로 정도를 채권을 매입을 하는데 문제는 추가로 채권을 매입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시장에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 난 2018년 상반기까지는 2 내지 3% 성장률이 지속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내년 같은 경우는 1.1%까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통화완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별로 취할 조치가. 그러니까 채권을 매입하고 싶어도 매입할 채권도 별로 없고 금리를 인하를 더 할 수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에 그러니까 통화완화정책을 유지하는 이런 현상유지 정책으로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019년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우리 경제 전망 좀 해 주세요, 짧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저는 많은 분들이 좀 올해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문제는 제조업의 문제예요. 그런데 제조업의 공급과잉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소되기가 쉽지 않고요. 단지 반도체가 미중 무역갈등이 해소되게 되면 조금 완화될 가능성은 있는데 반도체가 그런데 우리나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수를 강화하는 근본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산업생태계를 재구축하는 이런 노력을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성장률에 추세적인 하락은 저는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새해를 맞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