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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법부 길들이기?…"청, 대법원장 사찰" 폭로

입력 2016-12-15 17:33 수정 2016-12-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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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4차 청문회는 정윤회 문건 파동과 정 씨의 딸 정유라 이대 특혜입학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건 당시 보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의혹, 대표적인 게 대법원장 사찰이겠죠. 그것도 추가로 폭로됐고요. 최순실 게이트를 은폐를 하려던 최 씨의 음성 파일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청문회 쟁점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의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언에 나선 증인이 한 명 있습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인데요. 정윤회 문건을 단독 보도한 이후 청와대 압력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지 않겠냐'며 당시 보도를 하지 못한 청와대 문건 가운데 가장 '센 걸' 공개해달라는 의원들 요구에 응했는데요. 청와대가 사법부 고위 인사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사찰을 보고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혜훈/새누리당 의원 :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 만이라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한규/전 세계일보 시장 :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이혜훈/새누리당 의원 : 아니… 지금 3권 분립을 뿌리째 흔들고, 그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가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조한규/전 세계일보 시장 : 그렇습니다. 3권 분립이 붕괴된 것이고요.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입니다.]

이 문건에는 평소 등산을 좋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매주 누구와 산에 갔는지,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위 관련 내용도 들어가있다고 조한규 전 사장이 밝혔습니다.

문건에는 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작가 이외수 씨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런 문건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려 보고받았던 걸까, 조한규 전 사장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조한규/전 세계일보 사장 : 평상시에 모든 부장판사급 이상 또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사법기관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찰을 해서 약점을 잡고 있다가 적절할 때에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랬겠죠.]

[김경진/국민의당 의원 : 그러면 대법원의 대법원장이 등산을 같이 가는 지인에 대해서도 사찰을 한 것은 결국 그 지인이 누군지, 혹시 지인을 통해서 대법원장이 무슨 부탁을 받았는지…]

[조한규/전 세계일보 사장 : 존경하는 의원님. 그건 이따 보시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조금전 사법부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최순실 씨의 육성 파일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최 씨가 귀국 직전 한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사건 대응을 모의하는 내용인데, 상황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한숨을 쉬거나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최순실 (최순실 녹취록/박영선 민주당 의원 국정조사 공개) :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럼. 내가 SK를 들어가라고 했다고?]

[A씨 (최순실 녹취록/박영선 민주당 의원 국정조사 공개) : 네 회장님이 지시를 했고 최순실씨가 지시를 했고 박헌영 과장이 기획서를 만들고. 박헌영 과장하고 본인하고 그 기업을 방문했고 안종범 수석이 또 확인 전화가 왔다 잘 됐냐고, 이거를 다 얘기한 겁니다 벌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최순실 (최순실 녹취록/박영선 민주당 의원 국정조사 공개) : 그럼 어떻게 해요. 국가 그걸로 가겠네?]

+++

[최순실 (최순실 녹취록/박영선 민주당 의원 국정조사 공개) : 왜 (정현식 총장이) 얘기한 걸 못 막았어?]

[A씨 (최순실 녹취록/박영선 민주당 의원 국정조사 공개) : 아니 저기 정동춘 이사장님하고 김필승 이사장님도 막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
[최순실 (최순실 녹취록/박영선 민주당 의원 국정조사 공개) : 우리는 뭐 SK에서 지시받고 그런 적이 없고 한번 부탁을 해보라고 그래서…]

[A씨 (최순실 녹취록/박영선 민주당 의원 국정조사 공개) : 네네.]

[최순실 (최순실 녹취록/박영선 민주당 의원 국정조사 공개) : SK가 어떻게 얘기했다고?]

[A씨 (최순실 녹취록/박영선 민주당 의원 국정조사 공개) : 정현식 사무총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순실 (최순실 녹취록/박영선 민주당 의원 국정조사 공개) : 뭐라고]

+++

[최순실 (최순실 녹취록/박영선 민주당 의원 국정조사 공개) : 그거를 얘기를 좀 짜보고…그리고 그쪽에서 안 수석하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뭐 말이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감정으로 얘기를 했는지 안은 지금 뭐라 그런대요?]

[A씨 (최순실 녹취록/박영선 민주당 의원 국정조사 공개) : 안 수석은 지금 어저께 기사로는 교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뭐야 지금 청와대…]

[최순실 (최순실 녹취록/박영선 민주당 의원 국정조사 공개) : 교체?]

최 씨가 지인과 통화를 나눈 건 지난 10월 27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였습니다. JTBC에서 태블릿PC 내용이 보도된 지 사흘 뒤 지인에게 대응 지시를 내리고 국내 상황을 보고받은 겁니다.

그런데 최 씨는 이 통화가 이뤄진 날 아침, 세게일보 인터뷰에서는 재단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잡아뗐습니다. 그리고는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사전에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또 조직적으로 입을 맞추려고 했단 의혹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병우 전 수석 감찰 문제로 감찰관직에서 물러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도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전 감찰관은 앞서 재단 문제와 관련해 내사를 벌인 적이 있었다며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석수/전 특별감찰관 : 첫째는 이런 거였습니다. 재벌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것은 아닌 거 같다, 도대체 이걸 만들어놓고 나중에 뒷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최순실 게이트'의 예고편과 다름이 없었던 '정윤회 문건파동'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이었는데, 사건의 핵심 증인인 정윤회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폭로…사법부 길들이기?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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