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남 전주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공단의 누적적립금 540조 사용 문제와 행복주택 등 공동투자 문제를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야당측은 '누적적립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졌다'며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공공투자에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여당측은 '2060년전 재정 고갈 우려가 있고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은 섣부르다며 맞섰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립금이 540조가 쌓였는데 주로 해외 대체투자, 대기업 투자 비중이 높다"며 행복주택 등 국민의 노후생활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투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제세 더민주 의원도 "공단이 국민에게 연 30조원씩 강제로 저축을 시킨 뒤 10조원만 연금으로 주고 나머지 20조원은 축적해나가면서 현재 540조원을 쌓았다"면서 "빈곤한 노인, 자살하는 노인이 있는데도 500조원을 쌓아두고 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누적적립금이 540조원이 쌓였지만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생각하면 앞으로 녹록지 않은 재정운영이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노후생활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립금을 사용하자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도 "누적 적립금 규모가 커지면서 기금이 여유롭고 남아도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연금 재정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끌어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후세에 부담을 짊어지워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여야 모두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보험료 인상을 주장했다.
김영민 새누리당 의원은 "2060년 재정고갈 전망이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다"며 "더 내고 덜 가져가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의원도 "오는 2044년이 되면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가입제도를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하고 가입대상을 늘려 재정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립식은 일하는 동안 일정금액을 자기 계정에 차곡차곡 적립한 후 노후에 받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부과식은 현재의 근로세대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현재 퇴직세대의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노인세대를 젊은세대가 부양한다는 원리로, 젊은세대의 소득을 노인세대에 이전하는 것이다.
오제세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률이 90% 수준인데 우리나라 국민의 연금가입률은 68%에 불과하다"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적립식 부과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금 20·30대는 평생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나중에 못받을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적립식 제도의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문형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재 적립 방식을 유지하면 15% 내외의 보험료율로 장기재정안정을 가져갈 수 있지만 부과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다음 세대가 20%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다"며 "선택의 문제지만 세대간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오는 2018년 기금 장기재정추계를 작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인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재정고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