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차 추경 예산안 심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오늘(18일) 국회 예결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정책질의를 가졌는데요. 통신비 지원 문제와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통신비 지원 방안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착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고 반장 발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음식점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임시직, 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그 충격과 비애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7조8000억원 규모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본격적으로 4차 추경 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가졌는데요. 예상대로 통신비 2만 원 지원 문제, 그리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어갔고 정부 여당은 "현재 수준으로도 충분하고 무료 접종 확대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찬민/국민의힘 의원 : 독감 예방 접종 기간에 전 국민 무료로 독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이미 제기되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검토해달라는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1900만명 분에 대해서는 이미 추경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임신부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런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무료 접종 대상자는 이미 되어있고요. 지적해주신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 국민 인플루엔자 무료 백신을 하자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현재 현실적으로 별로 가능하지도 않은 방법이다 이런 취지였죠.]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왜 전 국민에 대한 무료 접종이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 2만 원 지원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는데요. 야당에선 통신비 2만 원 지원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찬민/국민의힘 의원 : 이동통신비 2만원 지원하는 거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10명 중에 우리 6명 정도가 잘못된 정책이다, 너무 생뚱맞다, 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소상공인들이 임차비를 힘들어하고 보육비를 힘들어하고 통신비 부담을 또 비대면이 확대되면서 그런 3가지의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커서 정부가 통신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을 편성하면서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야당 의원은 통신사가 선제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해주고 정부가 세제 지원 등을 해주는 대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 비대면 활동이 늘어났다면 통신사 입장에서 볼 때는 수입이 매출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통신사들이 먼저 그런 조치를 해줘서 정부가 기대하는 그런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보고 그리고 사후적으로 세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통신사들의 부담을 보전해 주는 그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통신사가 결손이 생긴다든가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을 나중에 국민 세금으로 준다든가 또는 세제 지원 준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정한 업종 기업에 대해서 손실이 나는 부분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도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이야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질의에서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선 여전히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단순한 정치 공세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적 고민들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민주연구원장 홍익표 의원도 오늘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해당 예산에 대해 더 좋은 활용 방안이 있으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출발 새아침') : 언택트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9000억쯤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 내용 등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고요. 다른 이야기도 잠깐 해보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이야기입니다. 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본부장이 사무총장 선거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음성대역) : 세계무역기구(WTO)가 기구를 곧 이끌 후보 3명의 탈락을 선언할 예정이다. 따라서 후보 범위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8명의 후보 중 5명이 2라운드에 진출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였습니다. 통신은 그러면서 2라운드에 진출할 후보 5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유명희 본부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통신 보도에 따르면 유명희 본부장과 함께 영국의 리엄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마지아드 알투와이즈리 경제·기획부 장관,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문화부 장관, 나이지리아 출신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은행 전무 등이 2라운드에 오르게 됐는데요. 이들 중 단 2명만 최종 라운드에 오르게 됩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국제 공조 체제 복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6월 24일) : 무엇보다도 국제 공조 복원에 초점을 맞춰서 다자무역체제가 다시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상 기능을 복원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적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WTO 협정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도 현재 적극적으로 유명희 본부장 당선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6일) : 이미 유명희 본부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TF가 최선을 다해 꼭 당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역량을 총동원해 유 본부장의 당선을 지원할 것입니다.]
WTO 사무총장은 오는 11월 초 최종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이야기도 들어가서 더 해보고요.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블룸버그 "유명희 본부장, WTO 사무총장 선거 1라운드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