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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청와대…'인사 검증 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입력 2014-05-28 22:01 수정 2014-05-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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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기자 연결해서 청와대 분위기와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향후에는 총리 후보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써는 오리무중이긴 합니다만 남궁욱 기자가 청와대 춘추관에 연결돼 있습니다.

남궁 기자 나와 있죠? (네,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기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았는데 "그때 대통령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다"는 게 김 실장이 전한 반응입니다.

[앵커]

듣기에 따라선 애매한 반응일 수 있는데 사퇴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더 나아가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없었다는 걸까요?

[기자]

그와 관련한 공식 발표는 사퇴 기자회견 직전에야 안 전 후보자가 전화로 김기춘 실장에게 "더 이상 정부에 누를 끼칠 수 없다"고 결심을 통보했다는 것인데 이런 발표를 100% 믿기는 힘듭니다.

다만 제가 취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까지 파고드는 검증을 부담스러워한 안 전 후보자가 먼저 결정을 내렸고, 안 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엄중할 줄 몰랐던 청와대 고위층도 안 전 후보자를 열심히, 끝까지 잡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는 청와대도 안 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이렇게 엄중해질 것을 예측 못 했다는 뜻일까요?

[기자]

사실 안 전 후보자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잘 관리해온 공직자'란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명 직후 청와대 내부에서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기 위해 안 전 후보자를 택했다"는 이야기까지 돌았는데, 이런 평가와 오늘(28일) 깜짝 사퇴 이후 놀라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전관예우 문제가 이렇게까지 쟁점화될지에 대해 청와대도 판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또 청와대 인사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안이했다고 봐야 할까요? 부실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둘 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5개월 동안 늘어난 재산 16억 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사건 수임 내역 자체를 보면 대법관 출신으로는 부적절하게 대법원 계류 사건이 많고, 또 어떤 사건은 4대강 담합 형사사건으로 부적절한 사건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이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것이고, 알고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정무적 판단 기능에 구멍이 뚫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매 정부 때마다,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조각 때부터 인사시스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안 고쳐지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그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후보군에 있다 탈락한 사람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철통 보안 끝에 깜짝인사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인재풀이 좁아지고, 여론 등을 통해 다양한 검증해 보는 방법도 줄어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인사검증팀 자체가 대통령이 낙점한 인물을 맞춤형으로 검증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번 사태로 세월호 국면을 수습해보려던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후임 인선은 언제쯤 될까요?

[기자]

기본적으로는 안 전 후보자와 끝까지 경합하던 후보군을 중심으로 이미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6·4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믿었던 안 전 후보자가 고작 일주일 만에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부실검증을 통해 새로운 후보를 냈다가 '제2의 안대희 사태'가 오면 오히려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럼 구체적인 하마평을 얘기하긴 이른 상태라는 것 같군요.

[기자]

네, 그렇긴 합니다만 법조인 출신을 썼다가 총리 후보자에게서만 두 차례나 쓴잔을 마신 청와대가 다시 법조인 카드를 뽑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 청문회를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는 원로급이나 정치인 중에서 새로운 후보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남궁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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