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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맡겨놨나?' 서민 주머니 털어 공기업 빚갚기 논란

입력 2013-10-25 08:27 수정 2013-10-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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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스와 전기에 이어 도로통행 요금까지,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이 계속 올라갈 전망입니다. 빚더미에 시달리는 공기업들이 요금을 올려서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건데요.

한윤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퇴근길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퇴계원 나들목, 최근 설치된 전광판이 눈에 띕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무료인 이 구간을 유료화하기 위해 얼마 전 만든 겁니다.

도로를 포함해 철도, 가스, 전기, 수도를 담당하는 5개 공기업의 평균 부채 비율은 240%.

이들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올려 부채를 줄인다는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무료인 서울 외곽순환도로 5개 구간에 요금을 새로 물리고 도로 요금 할인도 줄인다는 겁니다.

또 산업용 전기 요금을 올리는 등 전기 요금 체계도 손질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현실화해서 공기업 부채 비율을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물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서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정자/서울 영등포동 : 서민들한테 떠넘긴다는 게 저희들 지금도 살기 힘들고 벅찬데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서옥례/서울 영등포동 : 자기네(공기업)가 책임지고 처리해야지 왜 그걸 서민들한테 떠넘기는지 알 수가 없고….]

하지만 이들 공기업은 기존 요금체계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인상 압력 요인이 그 동안 누적돼왔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업성이 없는 자산의 매각하는 등 경영 합리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빚더미 공기업들의 요금 인상 방안에 서민들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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