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부는 등 한반도 정세 변화가 6·13 지방선거의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평화 무드가 무르익으면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실제 영향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여권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반론이 섞여 있다.
우선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위기의식이 완화하고 나아가 핵동결이나 폐기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경우 문재인 정부의 공이 부각하면서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권이 남북관계 이슈를 인위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고, 진정성을 보유줄 수 있다면 지방선거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 "남북 대화국면이 북핵협상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그것이 현 정부의 성과로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북한의 태도가 돌변해 도발을 재개한다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권이 북한 변수를 잘 관리해 한반도 해빙 무드를 진전시킨다면 득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남북간 갈등이 노출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악재가 되는 '양날의 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변수가 실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북풍'이 선거의 큰 변수로 작용하는 시절은 지나갔다는 것이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전에는 보수진영에서 북한의 도발이나 휴전선에서의 충돌 등 '북풍'을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을 썼지만 효과가 별로였다"며 "마찬가지로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이나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등이 진보표를 결집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소장은 "대북 유화국면이라고 진보에 유리하고, 위기 상황이 보수에 유리한 그런 시기는 지났다. 유권자들의 인식이 성숙했다"면서 "남북관계로 지방선거 이슈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투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북한 문제가 부각되면 보수층 결집을 불러와 여권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000년 김대중 정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은 이후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남북회담 이슈에 오히려 보수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뭉칠 수 있다"면서 "최근 악화한 북미관계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남북 대화국면이 여권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치권은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상을 두고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을 부각하는 등 평가가 확연히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이어 북미대화도 물꼬가 터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하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남북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소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말하는 등 '평화'에 초점을 맞춰 분위기를 띄우는 모습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북 화해국면은 친북좌파 정권과 북한 정권의 화해국면이지, 국민과의 화해국면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휘말리면 북핵 문제도 해결 못 한 채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