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인 '건국절'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71주년 광복절을 '건국 68주년'으로도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는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는 보수진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견해지요. 때문에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역사인식에 대한 오류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오늘(16일)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 등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8월 15일은 건국일'이다, 하는 얘기가 나온 건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차 때인 지난해부터였습니다.
차라리 임기 1년차 때부터, 그랬더라면 '어떤 일관성이라도 있구나' 하겠는데, 왜 임기 중반 말부터 이랬던 걸까요?
아무튼 아시다시피 8월 15일을 '광복절'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광복절이자 건국일'로 볼 것이냐는, 대단히 중요한, 예민한 문제입니다.
후자의 경우로 정의가 내려지면, 1919년 벌어진 3.1운동, 그리고 같은 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이후 항일투쟁의 역사가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건데요.
1948년 9월 1일자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1호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제1호,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대한민국정부공보처 발행 > 대한민국 30년! 이거 역산해볼까요? 대한민국 1년, 즉 건국은 1919년이 됩니다.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제헌헌법 전문도 소개되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 기미년, 바로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음을 제헌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또 어떻습니까, 1948년 8월 15일 당시 중앙청 건물에서 열렸던 행사 당일 현수막을 한번 보지요.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날이 건국일이었다고 당시 사람들이 인식을 했다면, 당연히 < 대한민국 건국 및 정부 수립 > 뭐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바꿔달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건국일이 맞다!고 말하는 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국제법적으로 국가는 주권·국민·영토의 3요소로 이뤄지는데, 당시 임시정부는 국제적 승인도 받기 어려웠고,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에 대해 실효적 통치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또 박은식, 김구 선생 등 역대 임시정부 수반도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으로 봐야 하느냐, 등등 숱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박 대통령의 이번 건국절 발언이 지난해보다 더 큰 논란거리를 낳고 있는 이유는 아마 이 장면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2일 박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애국지사들,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올해 아흔이 넘은, 광복군 출신 김영관 선생이 박 대통령에게 건국절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던 거죠.
[김영관/전 광복군동지회장 (지난 12일) : (건국절 주장은) 역사를 외면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은 없었고, 사흘 뒤인 어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 (어제) :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청와대 기자들이 건국절 논란에 대해, 다시 입장을 물었더니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 저력을 발휘하자는 뜻"이라고 답변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임소라 반장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생각이 드실 거 같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 청와대가 다시 불지핀 '건국절 논란' > 이렇게 정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