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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대책 은행권, 월세대출상품 출시…효과는 글쎄(?)

입력 2013-08-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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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잇따라 월세 대출상품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렌트 푸어(rent poor)를 구제하는데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초 금융감독 당국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월세자금 대출 보증보험'을 개발한 후, 지난 4월1일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판매에 들어갔지만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신한은행의 '신한월세보증대출' 누적 판매 건수는 고작 5건(5400만원)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 상품은 반전세의 월세 납부 목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월세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그 후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임차인에게 청구하게 된다. 21일 현재 금리는 연 6.66%이지만 우대 금리를 적용할 경우 5.88%까지 낮출 수 있다.

올 4월부터 5%대 금리의 월세 전용 신용대출상품을 내놓은 우리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현재까지 5건(4700만원) 팔렸다. 5월과 6월에 각각 3건, 2건이 판매됐을 뿐이다.

2금융권보다 월등히 낮은 금리에도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데는 전세보증금이 늘수록 월세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상품 구조 때문이다. 대출 한도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임차자금대출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종전에 전세자금대출을 많이 받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감점 요인이다.

게다가 대다수의 세입자들은 반전세나 월세보다는 전세계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많아 월세 대출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에 외환·국민 등 다른 은행들도 부랴부랴 월세 대출상품을 내놓기로 한 상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선호할 만한 상품인지 의문스럽다. 관치 금융상품이 추가된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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