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사장 근처에서 지반이 내려앉는 사고가 났을 때 공사로 인한 피해가 분명해도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밀착카메라로 취재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전라남도 순천의 한 아파트 공사장.
펜스 하나 건너 주택들에 현수막이 연이어 붙어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외벽과 마당 곳곳이 크게 갈라졌고, 바닥에는 콘크리트 잔해들이 발에 치입니다.
[주민 : 이렇게 떨어져 버리죠 철근이 다. 어느 순간 무너질 수도 있겠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공사장을 마주하고 있는 주택 7채입니다.
집안으로 들어와보면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지진이 난 것처럼 바닥이 쩍쩍 갈라졌고 벽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공사로 땅을 파내자 이쪽 흙이 앞으로 쏠리면서 지반이 침하하고 집도 앞으로 기우는 것인데요.
원통을 굴려보면 데굴데굴 굴러갈 정도로 기울었습니다.
장판을 들춰보면 시멘트도 온통 갈라져 균열이 생겼고, 이 쪽으로 와보시면 여기는 다용도실인데 바닥이 갈라졌을 뿐 아니라 벽도 손이 쑥쑥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난 5월 바로 옆 아파트에서 터파기를 시작한 뒤 문제가 생긴 것은 모두 7집에 달합니다.
시에서 의뢰한 안전진단에서 6곳이 E등급, 1곳은 D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E등급은 '최하' 안전 등급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원인은 공사로 인한 '상수관 파열'과 이로 인한 '지반 침하'로 판단됐습니다.
시청은 추석 전까지 이주를 통보했지만, 정작 이사를 한 것은 세들어 살던 1가구 뿐입니다.
[세입자 : 떠나고 싶지 않은 곳에서 쫓겨나는 심정으로 나가는 거라,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진짜.]
조합 측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집 주인들은 재건축이 약속되지 않는 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 (조합 측이) '이사를 내보내고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물이 조금 피했을(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수보강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집 안이 파손돼 가지고.]
조합 측은 주민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조합 관계자 : 실질적으로 집이 뭐 금이 가고 이런 정도지 32년이 넘었어요 집이. 집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벽돌로 만든 집이에요.]
순천시는 시공사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청 관계자 : 이런 것을 협상을 사실상 해야 되거든요. 개축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건물입니다.
건물 곳곳에 금이 가 있습니다.
해당 건물 주인은 바로 옆 건물이 병원으로 재건축되면서 균열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건물주 : 지하 터파기 한 이후에 갑자기 이 바닥 부분에 이런 금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병원 측은 건물주의 보상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서면서 양측은 1년 넘게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 : 하자에 대한 보수보강을 회피한다는 게 아니고 그쪽도 욕심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쪽) 건물 자체에도 태생적인 건물 하자가 있는 것이다.]
피해를 입는 사람은 당사자들만이 아닙니다.
이달 초 다세대주택 공사장 인근에서 기울어진 상도유치원.
시공사와 동작구청 모두 안전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 당했습니다.
아이들은 인근 상도초등학교로 임시 등원 중입니다.
[상도유치원 학부모 : 솔직히 이게 아이들이 잘못해서 이뤄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자신이 살던 집이나 자신의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이 무너진다면 심정이 어떨까요.
그 원인이 건설사의 부실 공사로 밝혀져도 기본적인 보상조차 제대로 받기 힘든 현실, 어디서부터 문제일지 짚어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