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발(發) 여야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2월 국회가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대립의 고착화로 인해 여권이 최대 현안으로 분류한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다가 사법개혁도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거취와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 전선이 풀릴 기미가 없어 민생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도 오래다.
특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권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2월 국회는 사실상 '올스톱'됐고, 개헌안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설 연휴 전 각 당이 개헌안을 내놓고 2월 말까지는 국회 합의안을 타결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의 '개헌 시간표'는 이미 물 건너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안 당론을 내놓은 우리처럼 야당이 개헌안을 빨리 마련해야 개헌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이견을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의원 상대 여론조사, 개헌 의원 총회(22일) 등을 통해 3월중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론조사와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로부터 개헌 관련 의견도 들을 예정"이라며 "3월 중순쯤 개헌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당이 개헌안을 내놓더라도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동시 투표를 반대한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도 여야 접점을 찾기 힘든 사안이다.
현재 가동 중인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산하 개헌소위에서도 여야 입장이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로 팽팽하게 갈리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검찰, 경찰, 법원 등의 사법개혁도 별다른 진전을 못 보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여야 이견 탓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 등 소위 구성조차 못 했다.
사개특위는 일단 23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지만,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대치 속에 2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법사위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 법안 상정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권성동 위원장에 대한 의혹이 말끔히 풀릴 때까지 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를 파행시킨 것에 대한 사과 없이는 일부 상임위의 법안심사 '보이콧' 방침을 풀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민생 법안은 물론 아동수당법,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물관리 일원화법, 5·18 특별법 등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핵심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지방선거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3월 2일이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라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에는 공직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벌써 3월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론이 나온다.
다만 여야 모두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의식해 어떤 식으로든 절충점을 찾고 2월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 역시 흘러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