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선거국면에서 국정원과 뿐만아니라 군도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사이버 심리전 계획을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는 심리전단 부대원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을 달았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입니다.
야당 대선 후보와 정치인을 비방하고 여당 후보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댓글 공작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2012년 2월,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서 A4용지 5장 분량으로 '2012 사이버 작전지침'이라는 이름의 문건이 작성됐습니다.
이 문건이 연제욱 사이버사령관, 김관진 국방장관의 결재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것입니다.
해당 문건에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등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사이버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는 보고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건에는) 선거개입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지침,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포털을 장악하기 위한 시나리오 등도 포함돼 있다는 제보입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는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심리전단장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