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55) 한국 석좌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에 이양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놔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오바마 정부에서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을 뒤집고 새롭게 동북아 안보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다가와 쉽게 넘길 수만은 없어 보인다.
차 석좌는 9일(현지시간) CSIS 사이트에 올린 '트럼프와 한미동맹'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트럼프가 자신의 임기 내에 전작권을 한국에 넘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의 원칙은 미국을 우선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는 동맹국들에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끊임없이 미국의 역할 축소 의사를 강조하고 있다. 가뜩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미 동맹을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 속에 나온 현실적인 분석이라 차 석좌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CSIS는 랜드코퍼레이션, 브루킹스연구소, 미국 외교협회(CFR)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차 석좌는 대표적인 '한국통'으로 트럼프에게 한반도 정책 등 아시아 정책 전반을 조언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미국은 중국과 안정된 관계를 통해 북핵 위기를 관리해야한다는 트럼프의 '중국 역할론'도 차 석좌의 평소 생각에서 비롯된 작품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은 당초 2015년 12월로 예정됐지만 2014년 10월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하면서 전작권 전환 시점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당시 SCM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군이 주요한 능력을 완전히 가질 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 한국군이 지휘통제, 정보능력 등과 같은 추가적인 능력을 보완해야 한다"며 "미국이 단독적으로 했던 임무를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필요하다면 시간을 들여서 주요한 능력을 완전히 한국 군이 가질 때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전작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로 해석됐다.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정보취득 능력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관련 정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동맹관계의 불균형에서 출발, 적절한 동맹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더는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없다"는 트럼프는 현재 한국이 50% 정도 지불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100% 담당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따라서 전작권 역시 계속해서 미국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유리한 유무형의 가치를 한국이 계속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차 수석의 발언은 가벼운 의미로 넘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해 국방부도 적잖은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그러면서도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채 근거없는 낙관에 기대 '한·미 동맹의 영속성'을 바라는 자기 합리화 과정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도 한국과의 동맹조약은 아마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그러면서 차 수석이 이날 제지한 전작권 전환 조기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일정에 따라서 추진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