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선·해운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10조원을 대출 받는 형식을 취했지만 특정 산업 지원을 위해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기업 구조조정 재원은 한은의 발권력이 아닌 정부의 재정투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는 8일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정부의 직접출자와 함께 한은이 대출 방식으로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는 안을 발표했다.
직접출자 방식은 아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한은이 10조원을 지원하는 자본확충펀드도 일종의 발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야당은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한 구조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7일 열린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재원마련 방안' 토론회에서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구조조정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방식에 대해 "1980년대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1980년대에 한은에서 무조건 발권하고, 조금 싸게 은행에 공급해 그걸로 부실기업(의 손실)을 메워 나가는 역할을 했다. 옛날에 했던 버릇이 현재 상황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8일 "한국은행 발권력이 아닌 재정투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오늘 정부 발표에는 한국은행의 참여 비중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나쁜 선례고 국민동의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은 발권력을 동원하는 통화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한은법에 부합하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한국은행이 기업은행 등 금융사에 10조원을 공급하는 것은 한은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한은이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에 대출을 해주는 일은 금융시장 안정과 당연히 관계가 있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