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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동시장 개편 시동 거는 여당, 이인제 성공할까

입력 2015-07-28 19:01 수정 2015-07-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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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국회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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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특위' 활동 개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가 오늘(28일) 첫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인제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국회발제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이 위원장 맡게 된 배경을 알려드립니다.

▶ "국감 일정 합의 안 됐다"

국감일정이 9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으로 잠정합의됐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정보제공 차원에서 전달한 것뿐이라고 합니다.

▶ "비례대표제 폐지해야"

조경태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례대표 제도가 계파정치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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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는 이제 4대개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으뜸 국정과제라면 역시 노동시장 개편이겠죠. 새누리당이 이 노동시장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인제 의원이 임명됐는데요. 이인제 의원, 정말 간단치 않은 정치역정을 걸어온 관록의 정치인입니다. 난제 중의 난제인 노동시장 개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국회 발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정치 인생 후반부에 중대 분수령을 만났습니다.

새누리당의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인제 의원은 오늘 특위를 처음으로 가동하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인제 위원장/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과 아주 밀도 있는 논의와 협상을 통해서 반드시 마무리되도록 저희 특별위원회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인제 의원은 피닉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와 이인제를 합친 말이죠. 이당 저당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파란만장한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이인제 의원은 김영삼 정부 때 최연소 노동부 장관에다 초대 민선 경기지사를 지내면서 한때 김영삼 정부의 황태자란 얘기까지 듣던 잘나가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신한국당을 탈당하는데, 그때부터 한국 정치에서 이인제란 이름은 경선 불복과 탈당의 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그 후 이인제 의원은 국민신당이란 독자 정당을 차리고 대선에 나갔다가 떨어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새천년민주당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민주당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한테 지니까 또 탈당합니다.

2008년엔 통합민주당에선 총선 공천에 떨어져서 다들 이번엔 이인제가 진짜로 끝났다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무소속으로 또 당선됐고요, 그 뒤 자유선진당으로 갔다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15년 만에 친정인 새누리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 당적 변경만 무려 13번. 보통 정치인 같으면 이 과정에서 도태되고 말았을 텐데 어떻게든 살아남는 생존능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인제 의원도 요즘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썩 내키지 않는 노동시장 개편 과제를 떠안았기 때문이죠.

이 의원은 이번에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주변에다 "짊어져야 할 짐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노동시장 개편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 잘 안다는 얘기죠.

그럼 왜 맡았을까요? 요즘 이 의원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2012년 총선 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요. 항간에는 이게 약점으로 작용해서 당분간 청와대의 뜻에 고분고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위야 어찌 됐든 노동시장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내준 숙제인 만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청와대에서 어떤 벼락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란 숙제를 잘 해결해놓고도 마지막 1%를 잘 못 했다고 봉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인제 의원은 오늘 네 가지를 말했는데요.

첫째 노동문제 현안 논의를 위해 노사정위의 조속한 재가동이 필요하다. 둘째 노동계가 요구한 별도의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새누리당에 조속히 노동개혁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 넷째 야당도 노동개혁을 전담하는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서로 대화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가 일방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새정치연합 (지난 24일) :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명목으로 그나마 위태로운 중산층마저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앞세워서 좋은 일자리 없애고 쉬운 해고와 장년층 임금을 깎아서 결국은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야당이 이처럼 반발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어떻게 노동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국회 발제는 <십자가 멘="" 피닉스="" 이인제,="" 이번에도="" 부활할="" 수="" 있을까="">로 잡고 이인제 의원의 정치역정과 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편의 논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2012년 총선 때 '피닉제' 별명

Q. 이인제 "피닉제, 아주 과분한 별명"

Q. 정동영 탈당 후 출마…비판 여론 일어

Q. 김민석은 아직도 '김민새' 딱지

Q. 한나라 떠난 손학규는 결국 정계은퇴

Q. 이인제 2000년 총선부터 논산 출마

Q. 2004년 이인제 소환 불응한 채 농성

Q. 구속된 이인제 대법서 무죄 받고 부활

Q. 최재천 "대기업, 사회적 책임 다해야"

Q. 이인제 노동장관 땐 '친노동' 성향

Q. 이인제, 노동시장 개편 성공? 실패?

[앵커]

오늘 국회 기사는 <노동시장 개편="" 시동="" 거는="" 여당=""> 이런 정도 제목으로, 노동시장선진화특위의 오늘 논의 내용과 이인제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된 정치적 배경을 함께 다뤄주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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