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라인이 또 다시 바빠졌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출구전략 가능성 시사로 비상이 걸려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발표와 관련해 시장 안정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양적완화가 조기 회수될 때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책을 갖고 있다"며 "27일 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가 발표하게 될 시장 안정대책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일단 거시건전성 3종세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이다.
지금도 제도에 따라 부분별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도에 따라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선물환비율, 외환지점 비율을 높이는 방안들이 대표적 예다.
허문종 금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거시건전성 3종 대책은 지금도 일부 시행되고 있다"며 "대신 상황을 봐서 좀더 구체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토빈세 추진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독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다.
또 다른 정책으로는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비해 재정정책이 강구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또 다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긴급 처방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허 책임연구원은 "이번 버냉키의 발언에 따른 충격이 오래갈 것 같지는 않지만 정부가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우려해 금융안정대책과 함께 재정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며 "한국은행과 공조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