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난달 28일이죠.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을 불법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검찰과 국토부, 법무부, 청와대까지 얽혀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규제 완화 입법이나 이해 조정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자 정부 부처에서는 성급한 기소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검찰 측의 얘기는 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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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는 양상이에요. 여러 부처와 부딪치고 있는데 우선 검찰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만 보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기소전에 우리는 이렇게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기소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 조회를 국토부부처에, 주무부처죠, 의견 조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국토부 측에서는 타다라고 하는 이름을 명시한 적시한 의견 조율이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입장이 거세지다보니검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5월과 7월에 타다라는 이름을 적시한 법률적 의견 조회를 분명히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했다. 국토부가 나중에는 인정을 하는 뉘앙스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당시에 택시업계와 쏘카, 타다 측이 워낙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 국토부는 중간에 낀 입장이었죠. 사실은 이제 상생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다 보니 검찰이 불법 상황이 돼서 지금 수사 들어가고 있는 것을국토부 입장에서 뭔가 의견을 주기가 조금 뭐했다 그래서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대목에서는 또 검찰이 의견조회했다라는 대목은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에 왜 미리 시간이 있을 때 검찰과 수사를 해야 되는 기관인 검찰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전의견조율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가 기소 이후에 결국 사후약방문이긴 합니다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은 국토부뿐만 아니고 직속상급기관인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과도 지금 현재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복잡하게 꼬이는 건데요.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국토부는 주무부처이고 택시사업과 관련한 지금 법령 자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는 당연히 걸려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법무부에는 조회를 안 했겠느냐, 법무부에 또 조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진실공방... 청와대에는 안 했겠는가 청와대는 해당 부서가 어디냐 하면 민정수석실이 있고 그리고 국토교통비서관실이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검찰은 다 기소가 될 수 있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조율이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또 큰 누수가 하나 확인되는 것이 그렇다면 국토부와 법무부도 법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법무부와 또 이 서비스에 대한 법률적인 행정관리를 하는 국토부가 사전조율 했어야 하는데 주무부처 간의 조율이 없었다라는게 뒤늦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청와대는 사실은 이 진위여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청와대의 부인에 대해서 검찰은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답변하고 있지 않은 모호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얽혀서 결국은 국민들 눈에는 정부 부처들이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못하고 검찰은 또다시 법대로 집행해나가는 직진형으로 이번에 기소를 한 것이고 다른 부처들은 뒤늦게 불구속 기소가 된 이후에야 아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검찰을 향해서 성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또 사전에 좀 미리 상생을 위한 조율을 했어야 할 주무부처들의 직무가 방임된 것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요. 이른바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떠넘기기를 하는 듯 한 모습도 보여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제가 평론가지만 주무부처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지금 평온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의 말씀은 옳거든요. 옳은데 신사업은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전통산업인 택시 사업과 신사업, 공유공제모델인 타다사업이 충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의 역할은 뭐냐하면 이것을 조율해내서 전통산업의 피해를 줄이면서 함께 미래를 가기 위한 길을 좀 뚫어내고 그 리고 신사업의앞길을 막고 있는 규제들을 완화해 주면서 정부의 지금 최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규제 완화로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제완화를 이건 이루지 못함은 물론이고 오히려 법적으로 불법으로 기소까지 된 상황이에요. 타다는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타다를 이용하고 있는 승객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찌보면 불법으로 검찰은 규정을 했고 재판에 넘겼는데 지금 타다 자동차 들은 돌아다니고 있고 이것이 과연 렌터 카인지 불법 콜택시인지 검찰은지금 이것을 불법 콜택시로 보고 있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것은 신사업 공유 경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성급하게 결정한 것 아니냐. 여기에 또 누가 걸려 있냐하면 지금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걸려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너무 성급했다, 아쉽다. 이런 입장이고요. 국토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법안도 발의가 됐고 이게 통과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기소해 버렸는가 안타깝다 이런입장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사전에 이러한 것들이 조율 되지 못했는가 처음에는 저도 좀 검찰이 급했던 것 아닌가 봤는데 지금 진실공방 이 벌어진 걸 보면 주무부처와 검찰 간에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묵묵부답이었다가 기소가 된 이후에는 성토 일색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들의 시각, 시각 혹은 업계의 시각은 싸늘한 상황이고요. 지금 어제는 벤처기업 관련 16개 기관 단체들이 사실은 이 기소는 앞으로 신사업하지 말라는 의미 아니냐라는볼멘 항의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의 입장에서는 현행법에 대한 위배소지, 위법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 또 정치권과 국토부 등을 상대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또 정부에서 새로운 법이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지 않고 검찰만 지금 뭐라고 하느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이게 충돌로 보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입법이 새롭게 빨리 추진된다면 현행법으로의 처벌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하세월 이걸 또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도 제가 이제 똑똑히 들은 것이 김경진 무소속 의원 같은 분은 이건 완전히 불법이다 유사콜택시 영업을 렌터카 관련법으로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현행법이 위배 되고있는 여지들이 보이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문제는 입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민생 관련 법률들이 처리가 안 되고 있고 하세월로 계류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올해 내에 법통과가 가능할 여지가 보이면 검찰이 아마 기소 안 했을 것 같은 데 국회도 지금 놀고 있고 정쟁에 몰입해 있고 또 주무부처인 행정부가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행정부, 입법부, 검찰. 모두 좀 엇박자로 따로 논 것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한 것 아닌가 비판할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명쾌한 분석과 비평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