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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협상 난항…여야, 다시 대치 모드 가나

입력 2019-05-23 17:57 수정 2019-05-23 18:43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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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맥주 회동 등을 계기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대화의 물꼬를 텄던 여야가 다시 대치 상황으로 빠진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위한 요구 사항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이 다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육성 파일이 오늘 다시 공개되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23일) 고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이슈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0일) : 우리 누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흔쾌히 와주셔서 저는 너무 기쁘고, 오늘 제가 맥줏값을 내는 날인데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0일) : 국회 문화가 정말 각박해진 것 같습니다. 정치문화가 정말 너무 각박해진 것 같습니다. 좀 더 마음을 열고 정말 국회 문화를 너무 각박하게 소통하지 않는 문화를 바꿔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동안 국회 대치 상황 속에서도 여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맥주 회동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상화 이제 곧 이뤄진다', '다음 주면 정상화 된다' 이런 예측, 전망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오늘 국회 분위기 보면, 글쎄요. 한국당이 요구했다는 국회 복귀 조건 패스트트랙 처리 사과와 지정 철회 그리고 국회선진화법 관련 고소 취하까지.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수용 불가로 입장을 정리했죠. 여야 각 당 오늘 아침 분위기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신의 주장만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일방적 역지사지는 현 시점에 가능하지도 않고 또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당이) 여당이기를 포기한 모습 아닌가. 여당이 여당다운 여당이 아니라 야당 같은 여당의 길을 가려고 가는 것 아닌가 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주회동 제안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게는 양보를, 한국당에게는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야당에게 최소한의 국회 복귀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당의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자유한국당 또한 지난 한 달 동안 할 만큼은 했으니 상대가 결코 받아들일 리 없는 제안은 이제 거두고 국회 복귀의 루트를 찾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상황은 시간이 되면 뒤에 더 전해드리고요. 지난번에 정말 화제가 됐던 최순실·박근혜·정호성 삼자 대화가 담긴 시사저널의 녹음 파일, 오늘 2탄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번 공개됐던 파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전에 녹음됐던 건데 이번에 공개된 파일은 취임 이후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의 국정에 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전화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단순히 국정에 관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최순실 씨가 그냥 대통령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최순실 (2013년/자료 : 시사저널) : 대수비 때 각 분야에서 체크하고 이런 것을 소상히 문제점들을 올려 주셔가지고 적극 대비하고 내가 이렇게 해 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한 해를 넘기면서 노고가 많았다. 그렇게 슬쩍 넘기고요…]

[정호성/전 비서관 (2013년/자료 : 시사저널) : 예. 예.]

[최순실 (2013년/자료 : 시사저널) : 본인들이 요구 들어주지 않으면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에 무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책임져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하세요.]

[정호성/전 비서관 (2013년/자료 : 시사저널) : 근데 선생님 한 가지…. 원래 12월 2일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권고 기일 12월 2일까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0일 됐었는데요.]

[최순실 (2013년/자료 : 시사저널) : 아니,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12월까지 안 하면 우리가 외국인투자법이나…. 전혀 협조를 안 해 주니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것이 대수비, 그러니까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대통령 모두 발언 내용을 지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수석비서관회의, 현 정부에서는 수석보좌관회의라고 부르는데요. 이 회의에서의 대통령 모두발언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 발언에 담길 내용을 최순실 씨가 일일이 불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한 대학에서 연설을 한 적 있는데요. 이 연설문 검토도 당연히 최순실 씨가 했겠죠. 그런데 중국어 연설을 얼마나 넣을 것이냐를 두고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들어보시죠.

[정호성/전 비서관 (2013년/자료 : 시사저널) : 네. 선생님.]

[최순실 (2013년/자료 : 시사저널) : (칭화대 연설) 맨 마지막에 중국어로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호성/전 비서관 (2013년/자료 : 시사저널) : 맨 마지막에요? 근데 그…. 저기 뭐야, 제갈량 있잖습니까. 제갈량 그 구절을 그냥…. 그 부분을 중국어로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쭉 가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 중국 말로 하면 좀…. 하하.]

[최순실 (2013년/자료 : 시사저널) : 아니,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끌고 갈 젊은이들이…. 앞으로 문화와 인적교류…. 문화와 인문 교류를 통해서 더 넓은 확대와 가까워진 나라로 발전하길 바란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한다. 그러고 감사한다, 이렇게 해서….]

[정호성/전 비서관 (2013년/자료 : 시사저널) :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걸 마지막으로 하신다고요?]

[최순실 (2013년/자료 : 시사저널) : 응.]

정 전 비서관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 "그것을 마지막으로 하신다고요?" 확실히 약간 지시가 마땅치 않다고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연 누구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제 연설 잠깐 보시죠.

[박근혜/전 대통령 (현지시간 2013년 6월 29일) :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문화와 인문교류를 통해서 더 가까운 나라로 발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소름돋을 정도로 최순실 씨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말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회 정상화 협상 난항…다시 대치 모드 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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