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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테러 안전지대 아냐…관련법 통과돼야"

입력 2015-11-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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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테러 안전지대 아냐…관련법 통과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최근 잇따른 국제 테러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라고 강조하면서 "부디 14년간 지연돼 온 테러 관련 입법들이 이번에는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위조여권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제테러단체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인 외국인이 구속됐는데 이는 우리 역시 결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이유도 이번 순방 직전과 도중에 파리와 말리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테러로 전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이에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함 때문"이라며 "각 부처는 테러 관련 정보수집, 인적·물적 취약요건 제거 등 테러 위협 대비 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유사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비롯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각종 법적인 규제로 테러 대응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에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국회에 테러 관련법 통과를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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