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여야의 당내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손질하자는 개헌론이 초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대권주자들은 큰 틀에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의 임기조정, 분권형 대통령제, 정ㆍ부통령제 도입 등을 통해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권력분산 방안을 잇따라 제안하기 시작했다.
권력구조개편을 겨냥한 이 같은 개헌론은 정치권의 잠복된 이슈였다.
제(諸) 정치세력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만큼 앞으로 대선가도에서 세력간 합종연횡을 꾀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여권의 개헌요구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아닌 후발 주자군에서 터져나왔다.
당 경선후보인 김태호 의원은 22일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1987년 체제의 산물인 5년 단임제는 생명을 다했다"며 "그 대안으로 결선투표제와 동시에 4년 중임의 정ㆍ부통령제를 하는 것이 시대방향에 맞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정ㆍ부통령제가 지역, 성별, 남북한 갈등 등을 해결하면서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선후보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6년 단임제'를 도입하는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 경우 대통령 재임중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총선거가 각각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또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가령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를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지휘하도록 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외적 문제 등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전도사'로 불렸던 이재오 의원도 지난 19일 자신이 마련한 분권현 대통령제 개헌안을 여야 국회의원 299명에게 전달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당내 유력 주자인 박 전 위원장측은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경선캠프'의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가을 추수해야 할 때 모내기를 하자고 할 수 있겠느냐"며 개헌론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박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면서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