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협중앙회가 50년만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쏙쏙경제 김경미 기자와 알아봅니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기자]
농협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선 농업인을 위한 여러 가지 경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면서 농산물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 등 금융산업도 하고요, 그런데 그동안 돈이 되는 금융 부문에 치중하면서 가장 중요한 농민 지원 활동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아예 조직을 개편해 농산물 판매와 유통 업무를 맡는 농협경제 지주회사와 은행, 보험 기능을 전담하는 농협금융 지주회사로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농협경제지주는 그 밑에 13개 회사를 거느리게 되고 금융지주도 농협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7개 회사를 두면서 분리 운영하게 됩니다.
지난해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분리 작업을 준비해왔고요, 오늘(2일) 새로운 체제로 개편하게 됐습니다.
[앵커]
농협이라고 하면 농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단체인데, 은행도 하고 보험도 하고 돈 되는 일만 집중하니까 아예 분리를 했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네, 이렇게 하는 일을 나눠놓으면 전문성이 높아져 중장기적으로 농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입니다.
특히 농민들 입장에선 농산물 판매를 하는 농협 경제지주가 활성화돼 농산품이나 축산품을 더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번에 5대 금융지주 반열에 오르게 된 금융지주도 앞으로 효율적인 경영으로 민간 금융회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런 농협개편을 신경분리라고 하는데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농협개혁은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새 농협 출범행사에는 예정에 없이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 격려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개월만에 가장 낮았다고요?
[기자]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요, 2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1월보다 3.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동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보면 지난 달에 물가가 가장 적게 오른 겁니다.
돼지고기와 쇠고기 값이 10% 넘게 떨어지고, 휴대전화 기본요금이 6% 내려가면서 물가 상승률을 낮췄는데요, 하지만 숫자는 숫자일 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기저효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난해 2월에 배추값이 급등했고 구제역 때문에 삼겹살 가격도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 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보니 올해는 상대적으로 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특히 57일째 계속 오르고 있는 휘발유값도 체감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부유층이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에 숨겨놓은 돈을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알아볼 수 있다고요?
[기자]
스위스 은행 하면 계좌와 고객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러다보니 국제적으로 검은돈의 은닉처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국세청이 특정 인물의 탈세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스위스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싶어도 금융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어서 난항을 겪었는데요, 그런데 국회가 지난달 27일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에 대한 비준 동의를 마치면서 조세 조약이 발효되면 양국의 국세청이 상대방 나라의 은행을 통해 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이나 기업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모든 계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앵커]
어떤 조건인가요?
[기자]
우선 탈세 목적으로 스위스 은행과 거래한 것인지를 국세청이 입증해야 하고요, 은행명과 예금주 이름 등 탈세 혐의자의 구체적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이후의 금융정보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거액의 비자금을 스위스 은행에 감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스위스 어느 은행에 예치했는지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세청이 스위스에 거래 내역을 요구하기 어려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