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수출 성장세를 내년에도 이어가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업계도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하면서 정부 지원과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이 22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을 비롯한 무역협회 회장단을 만나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올해 말 역대 최대 규모인 수출 6천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중 무역분쟁과 국제경기 회복세 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 이룬 쾌거라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1∼10월 현재 누적 수출액은 작년보다 6.4% 증가한 5천53억달러로 현 추세가 이어지면 사상 첫 연간 6천억달러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성 장관은 내년에는 통상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수출활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수출·투자 지원단'을 구성해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내년도 수출마케팅 지원예산 3천733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다.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올해 145조원에서 내년 150조원으로 늘려 무역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와 신약, 바이오헬스 등 고부가가치 유망 신산업 수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날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외에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강화할 제조업 혁신전략도 내놓을 계획이다.
무역업계는 수출활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 대책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수출확대와 함께 투자와 고용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기업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하고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 대상 업종에 서비스업까지 포함하고 고용 보조금 지급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것도 건의했다.
이밖에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산지 결정 기준 완화, 해외플랜트 사업 수주 지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상품에 대한 인증절차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성 장관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결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보겠다"면서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들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적극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