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등으로 주택수요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건설투자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 향후 건설투자 증가폭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저금리 기조, 주택시장 활성화 등에 힘입어 국내 건설투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기흐름이 부진하고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건설투자의 호조가 지속될 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공개한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아파트 분양물량이 2000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 수준으로 늘면서 올 상반기중 건설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10.3% 뛰어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자본스톡(이미 구축된 건설자본)은 주요 선진국 수준에 달하지만, 국내총생산(GDD) 대비 건설투자 규모도 여전히 컸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건설자본스톡은 GDP 대비 2.8배로 주요 7개국(G7) 평균과 같은 수준이며,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도 15%에 달해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 보다 월등히 높았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5000~3만 달러의 중진국 그룹에 속해 있는데, 이 그룹의 건설투자 비중은 보통 10% 내외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건설투자 비중도 대체로 8~10%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 비주택 건설투자도 빠르게 증가했다. GDP 대비 비주택 건설투자 비중은 2014년 기준 10.6%로 OECD 평균(6.3%) 보다 1.7배 높다. 도로 등 사회기반설비가 대부분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건설투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대비 국토면적이 넓은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그간 국내 건설투자가 경제발전 및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돼 왔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문제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수요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주택수요층인 35~54세 인구가 2012년부터 감소한데 이어, 생산가능인구도 내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주택 비수요층인 65세 이상 인구비중에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주택수요는 34만호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주택공급은 크게 늘었다. 2015~2016년 주택공급이 매년 4만호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규모는 가구수 증가대비 2.0배로 200만호 건설에 따라 대규모 공급과잉을 경험했던 1992~1995년의 1.8배 보다 높다.
이처럼 우리나라 건설투자는 그간 높은 수준의 증가세에 힘입어 자본스톡이 성숙단계에 도달한 만큼, 이 증가폭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기 중 체계적인 건설투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가율 상승, 건설경기 급락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건설투자는 양적 확대 보다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건설시장 고용구조 개선 등 질적향상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권나은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과장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파급영향이 큰 사회기반 시설을 선별해 투자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건설업체의 부실위험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적자본 확충, 대외경쟁력 제고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도 이뤄져야 한다"며 "또 경기부진에 대응해 건설투자를 늘리더라도 신규투자보다는 사전에 필요성이 확인된 유지보수 분야를 중심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