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8일 신안 섬마을 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와 더불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전남 흑산도에서 일어난 한 여교사 안전에 관한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보안 대책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섬마을과 그 공동체 특성에 관한 대대적인 진상 조사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맞는 지역 밀착형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에 모든 섬마을에 담당 경찰관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고려한 다차원적이고 지속가능 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부처간 협업과 당청간 소통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민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서 강력 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효율적 상시 대응을 위해 사안을 깊고 넓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민주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서영교)도 성명을 통해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수락산 살인사건, 그리고 섬마을 성폭행 사건까지 여성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시스템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야 나온 교육부의 대책이 임시방편적이고 단기적 대책에 급급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벽지근무 여교사가 몇 명인지에 대한 통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CCTV 설치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국여성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여성위는 또 "벽지근무 여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및 안전종합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권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더불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치료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교육부의 대책은 너무도 안일하다"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도서지역 CCTV 설치 현황과 보안시스템을 점검하고 여교사를 도서벽지로 신규 발령하는 것을 지양하는 정도로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피해 교사에 대한 세심한 보호대책과 철저한 수사를 통한 일벌백계는 기본"이라며 "고립된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