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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와대 국감서 '국정교과서' 총력전

입력 2015-10-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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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와대 국감서 '국정교과서' 총력전


이현주 김형섭 홍세희 손정빈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23일 진행된 가운데 '국정교과서' 문제를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감에서, 정부가 국정화 집필진 구성에 소요되는 예비비를 사전 동의 없이 편성한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이 원내수석은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비비 승인이 이뤄졌다"며 "나중에 국정화 반대 여론이 많이 더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따졌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에 "기재부와 교육부, 행자부 간에 협의한 뒤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예비비 문제가 왜 운영위 국감에서 논란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에 대해 그 사용이 필요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 원내수석의 질의에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이어 "작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소위 단일교과서 내지는 국정화에 대해 예측할 수 없었기에 최근에 이뤄진 정책결정에 의해 예비비로 사용해 국가편찬위원회에 예산을 주어 집필진 구성을 위해 의결한 것 아니냐"며 "마치 예비비가 천재지변, 재난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야당의 국정 교과서 질의 봉쇄에 나섰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기자실 통폐합을 위해 예비비 55억원을 사용한 적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이 즉각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변칙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한 것도 문제지만, 이 문제는 대통령이 대단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운영위에서 역사교과서, 그에따른 예비비 질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무엇보다 불쾌한 것은 이춘석 의원의 질의 뒤에 여당 의원이 나서서 마치 질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태도는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라며 "야당 의원의 입을 막고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는 것이야말로 독재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교과서 관련 여야 의원들의 공방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이 실장이 국정교과서 집필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역사학자들에 대해 "역사교수들이 집필을 안 하겠다고 서명하는데 내가 파악해보니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사람이 없더라. 지금까지 참여 안 해놓고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최 의원이 질타하자 위원장석에 있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이 실장을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최 의원은 이 실장에게 "미국이 국정교과서냐, 일본이 국정교과서냐"며 "우리는 일본과 미국의 좋은 점을 본받은 나라인데 교과서만 유독 북한을 쫓아 국정화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이 "실장님, 말조심해서 하라"고 말하자 조 의원이 "증인한테 말조심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다"고 최 의원의 말을 끊었다.

이에 최 의원이 "그게 왜 문제냐, 야당 의원이 그 말도 못하냐"고 받아치자 조 의원이 다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며 언성을 높였다.

결국 새누리당 원유철 위원장이 자리로 돌아온 뒤 최 의원에게 질의를 하게 함으로써 상황은 정리됐지만 여야의 논쟁은 계속됐다.

최 의원은 "(국정교과서) 집필 참여 거부 교수들에는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등 소위 인정받는 학교들의 역사교수들이 다 참여했다"며 "(말조심하라는 것은) 그런 분들에 대해 예의를 갖춰 달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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