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서' 지참 김영철, 잠시 후 '워싱턴행' 탑승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미국 방문길에 오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잠시 후에 베이징에서 워싱턴 행 비행기를 탑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7일 저녁에 워싱턴에 도착을 해서, 이튿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김 부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김 부위원장이 미국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기자]
김 부위원장은 베이징 현지시간으로 오늘(17일) 오후 6시25분, 우리 시간으로 7시25분쯤 워싱턴행 유나이티드항공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는데 JTBC 카메라에 김 부위원장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워싱턴에 미국 동부시간으로 17일 저녁 도착을 하고요.
18일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부위원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기자]
CNN 등은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이 친서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크게 진전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 등의 회담의제, 회담장소, 시기 등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을 지난해 6월초 백악관에서 만난 후에 직접 배웅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을 만나는 장면을 공개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등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있습니다.
2. 서울 아파트값 10주째 하락…강남 3구 낙폭 커 서울의 아파트 값이 10주 연속 내렸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지난주보다 0.09 % 떨어졌습니다. 작은 폭으로 값이 오른 금천구와 보합세인 종로구와 구로구를 빼면, 전체 자치구 25개 중에 22곳에서 값이 떨어졌고, 특히 강남구의 아파트 값이 0.21% 내리는 등 지난해 많이 올랐던 강남 3구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3. '4·3 옥살이' 생존 18명,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 [앵커]
제주지방법원이 4.3 당시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18명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도 모른 채 수용된 지 70년 만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충일 기자, 공소기각이라면 사실상 무죄라는 뜻이죠?
[기자]
예, 그렇습니다. 공소기각이란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실제 범죄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인만큼, 사실상 무죄라는 의미입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이 제대로 된 근거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인정한 첫 사법적 판단이어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검찰도 결심공판에서 공소기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88살 김평국 할머니를 비롯해 18명입니다.
모두 1948년 가을부터 1949년 7월 사이, 군경에 의해 제주도내 수용시설에 구금되다가 다른 지역 교도소로 이송돼 감옥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70년전에 일어난 일인만큼 현재는 80~90대 노인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대개 살해 협박 때문에 무장대에게 음식을 줬거나, 고문과 강요에 못이겨 허위 조서를 작성했다가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이나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들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공소사실에 대해 통보도 받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공소장과 판결문도 없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는 정부기록보존소가 소장한 수형인 명부뿐이었습니다.
생존자 18명은 지난 2017년 법원에 군사 재판이 불법이라며 제대로 된 재판을 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년 10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진 것입니다.
4. '수영 대표 몰카' 2심서 뒤집혀…징역 10월 선고 충북 진천선수촌의 여자 선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의혹을 받았던 전 수영 국가대표 정 모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범행 사실을 자백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앞선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수영 국가대표 출신 26살 정 씨에게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JTBC가 취재 중에 확보해서 검찰에 제출한 영상물을 근거로 정 씨에게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