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요청 내년도 예산 1618억→670억원으로 깎여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국방부가 요청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KF-X 관련 4개 핵심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데다 예산까지 대폭 삭감되면서 KF-X 사업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23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KF-X 사업에 배정된 내년도 예산은 670억원이다. 이는 국방부가 요청한 1618억원의 40% 정도로, 절반 이상이 깎인 것이다.
기재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KF-X 핵심기술이 확보되지 않았고, 나머지 기술 역시 미국 측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방위사업청이 KF-X 사업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측과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8조8421억원이 투자되는 KF-X 사업의 예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이 예산은 KF-X 핵심기술 이전을 고려하고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술 개발과 관련한 후속조치 등을 제대로 준비하면 다시 증액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핵심기술 이전을 거듭 거절하고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협상도 끝나지 않은데다 기술 이전과 관련한 '늑장 보고' 논란까지 일면서 예산 증액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핵심기술 문제에 예산까지 더 깎이면 전투기 사업 계획 수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자체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