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총 15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해 메르스,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추가경정예산,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한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며 "메르스가 진정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다.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우려되고, 나아가 6분기 이상 저성장 구조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따라 "추경은 메르스,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며 "지자체의 재정 집행도 속도를 내게 하고, 지자체 추경 편성과 안전투자도 적극 지원해서 지역경제 곳곳에 활력이 퍼져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청년 취업확대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 경험을 가질 기회가 10만개 마련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세제혜택과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구체적인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는 기업들에 14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의 가계소득을 늘리고, 생계비를 절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입하기로 했다.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중 구조개혁에 더욱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그 자체를 종식시켜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됐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부는 7월 초까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