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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물품 수출입 통제 강화

입력 2013-01-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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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이 '은하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42일 만입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정경민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북한에 대한 새 제재 결의안에 미국은 물론 중국 대사도 찬성 쪽에 손을 듭니다.

[마누스 칸/유엔 안보리 의장 파키스탄 유엔대사 : 제기된 안건이 만장일치로 2087호 결의안으로 채택됐습니다.]

새 결의안은 지난해 로켓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6개 단체와 책임자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금융 제재를 뚫기 위해 북한 외교관이 거액의 달러를 직접 운반하는 행위도 엄하게 단속합니다.

군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물품의 수출입 통제 역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숙/유엔주재 한국대사 : 제재대상과 관련한 어떠한 품목도 모조리 그물로 훑듯이 다 차단할 겁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결의도 담았습니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안보리가 자동 개입해 강력히 제재한다는 겁니다.

애초 안보리 3단계 제재 중 가장 강한 추가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던 중국도 이번 결의안이 '균형 잡힌 결과'라며 지지했습니다.

다만 상당수 조항이 '요구한다'거나 '촉구한다'로 표현돼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강화하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3차 핵실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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