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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공공기관 임원'…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입력 2018-11-07 21:20 수정 2018-11-0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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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과거 정부와 비교해보면 어떤가…취재를 담당한 허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낙하산 인사 문제는 여러번 저희들이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야당시절이던 2014년 10월에 친박 인명사전 2집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저희 조사와 마찬가지로 정부 출범후 1년 6개월이 대상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기간은 같은 셈이죠, 1년 반. 내용은 어땠습니까?

[기자]

규모가 큰 소위 알짜 공공기관으로 불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친박계 인사들이 자리를 꿰찼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에는 캠프 홍보본부장을 했던 변추석 국민대 교수.

그리고 상임감사에는 재외선거대책 공동선거위원장을 맡았던 방송인 자니윤 씨가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보은인사가 한 기관에 동시에 투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회장에는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이었던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임명돼서 당시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만 저희 조사와 민병두 의원실의 조사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전문성이 있다면 국정철학을 함께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낙하산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또 문제는 이제 당시에 저희들이 보도해 드렸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선거 전에 우르르 다 그만두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기자]

공공기관장의 경우에는 대개 임기가 한 3년 정도인데요.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장 12명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를 남긴 채 그만뒀습니다.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처럼 전직 국회의원이 보은인사로 기관장으로 왔다가 다시 금배지를 달고 싶어서 나간다거나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처럼 기관장 경험을 발판으로 국회로 가고 싶어했던 경우입니다.

[앵커]

기관장이 그렇게 한꺼번에 들어왔다 다 그냥 썰물처럼 나가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자]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제히 점령군처럼 왔다가 다시 일제히 점령군들이 밀물처럼 나가면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2016년 1월 초에 인천공항에 수하물 대란이 생겼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서 여행객이 몰리다 보니까 수하물 처리에 병목현상이 생겼고 이 때문에 항공기 150여 편의 출발이 지연됐던 사건이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보름 뒤에는 인천공항에서 환승 대기를 하던 중국인 부부가 보안검색장을 넘어 밀입국을 시도했는데도 뒤늦게 알아차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을 책임지고 수습해야 할 박완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1달여 전에 이미 사퇴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아무튼 그 당시에도 이른바 이제 낙하산 인사의 문제를 저희들이 보도해 드릴 때 가장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이런 것도 있었지만 방금 얘기한.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이 공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공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던 것인데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획도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것이죠. 앞으로 남은 공공기관 인사, 또 이미 들어간 정치권 인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허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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