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제안 '교호(交互) 투표제'는 환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교육지방자치관련법 소위원회를 열고 교육감 선출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지만 교육감 임명제와 직선제를 놓고 여야간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소위가 지난 9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회의를 재개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대통령 임명제 혹은 시도지사 임명제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민주주의 발전 속에 쟁취한 교육감 직선제를 임명제로 회귀시키는 것은 후퇴라며 직선제 유지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대략 60년 역사에서 30년 이상 대통령 임명제를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임명제가 젤 나은 것 아니냐는 정서가 있다"며 "대통령 임명제는 군사정권에서 하던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도지사에게 임명권을 주되 심사제도를 강화해서 의회를 거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지난 12일 새누리당에서 개최한 관련 토론회 논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7명의 토론자 중 6명이 여야간 임명제를 바로 채택하거나 그게 힘들다면 국민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선 필요하지 않냐고 했다"고 말했다.
박대동 의원은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바탕에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문성에 대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서도 "현행 직선제가 바람직하다면 현실적 문제의 출발점은 고비용 선거, 제왕적 위치에 있는 교육감의 폐단 등이 문제제기가 돼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1년까지 (교육감) 임명제를 실시해왔었고 그 이후 간선제, 직선제로 지방교육자치가 발전해왔다. 저는 직선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폐해를) 어떻게 줄이고 고쳐나갈 건가,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건가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임명제에 대해 "국가주의가 강화됐을 때 임명제를 했던 것"이라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교육과정도 국가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발전해온 것처럼 교육자치 부분도 계속 발전해왔다. 문제점이 노출되면 옛날로 돌아가는 게 방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게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어려운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간신히 직선제가 됐다. 이 과정 전체는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의 한 성과라고 본다"며 "이걸 로또라고 폄하하면서 다른 제도로 가자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라고 임명제 도입 주장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선관위 측이 제안한 투표용지를 가로 방향으로 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후보자 표기 순서를 교차 게재하는 교호(交互) 투표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호응했다. 정치권에서 추진한 원형투표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관위가 제시한 대안이다.
중앙선관위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은 이른바 로또 선거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면서 "(투표용지 방향을 가로로) 돌려놓으면 어느 후보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모른다"며 "여기에 교호까지 하면 투표용지 게재 순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소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로또 논란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고, 윤후덕 의원도 "교호투표제가 투표용지 횡으로 하는 방식 합친 방안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투표용지 부분에서 선관위가 만들어낸 안이 선거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