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운영위에 외부 법률 자문 주요 내용 보고
로펌 3곳 중 2곳, '부정' 의견…1곳도 조건 달아
"무리한 공약…대선 앞두고 졸속 처리될까 걱정"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어제(27일) '국회 세종의사당', 즉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법안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반대하지 않지만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세종의사당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오는 30일 선출될 국민의힘 차기 원내 지도부로 새롭게 구성될 운영위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위원장 주재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4.22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세종시에 지역구를 두면서 해당 법안을 발의한 홍성국 의원은 "번번이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의 낡은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설명은 다릅니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데는
국회 사무처가 어제 회의에서 공개한 법률 자문 내용이 주요했다는 것입니다.
JTBC는 해당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문건에는
국회 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맡긴 연구 용역과 국내 로펌 3곳에 의뢰한 법률 자문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법률 자문 주요내용' 문건〈국회 사무처〉 의뢰를 받은 로펌 3곳 중 2곳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단순히 국민 투표만 거치거나 법률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없고 개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법무법인 세종은
"상임위와 상설특위, 본회의장 등을 옮길 경우 종전 헌재 결정 취지에 저촉될 우려가 높다"고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의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반대로
"세종 소재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소속기관 일부는 이전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조건은 붙습니다.
본회의장과 국회의장 집무실, 소관 부처가 서울에 있는 위원회가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 일부 상임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민주당의 구상에는 부정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국회의사당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은 다음 대선을 겨냥한 움직임이라고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을 맡은 우원식,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28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세종국회의사당 이전 예정 부지를 방문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0.9.28 〈사진=연합뉴스〉 그리고 이 카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활용됐습니다. 박영선 당시 민주당 후보가 세종시 이전 뒤 생길 국회의사당 부지에 창업 컨벤션 센터와 콘서트홀, 청년 창업 지원 주거 시설 등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공개된 외부 용역 결과는 그 카드들이 무리한 공약들이었다는 점만 확인시켜줬습니다. 결국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선거용 '공약(空約)'만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1년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움직임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용역 보고서들에도 불구하고 세종의사당 관련법도 졸속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