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대통령 "공정을 위한 개혁 강력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확장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공정을 위한 개혁'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고요. 문 대통령은 "공정과 개혁에 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위한 시정연설인 만큼 당연히 '경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고요. 또 기자들이 세잖아요. 29번 '경제'가 등장했고 그다음으로 자주 나온 단어가 '공정'이었습니다. 27번 언급이 됐고,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가치가 바로 '공정'이라고 문 대통령이 인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결국은 다른 가치들의 뿌리가 되는 것이 공정이라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치권에는 공수처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 교육부 "정시 비중 확대 포함 대입개선안 11월 발표"
잠시 후에 신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문 대통령은 오늘 입시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하고 학부형들 관심이 큰 사안이잖아요. 관련해 교육부가 바로 화답했는데, 교육부는 정시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 1학년 학생들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에 대해서 정시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며 이달 중 실태조사를 마치고 전반적인 입시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정들도 잘 알다시피 이 사안이 엄청 뜨거운 그런 이슈잖아요. 앞으로 논쟁이 많이 벌어질듯 합니다.
3. 정경심 내일 영장심사…출석 모습 노출될 듯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저희가 어제 예상했던 대로 내일로 잡혔습니다. 관련해 정 교수는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정 교수가 모두 7차례 검찰에 출석했지만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용부터 자세히 짚어보고요.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잡힌 정경심 교수 등 검찰 수사속보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계엄령 문건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 공방, 또 오늘 국회 상황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