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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정부, 정책 실명제 확대

입력 2018-05-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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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세균 "정부개헌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개헌안 의결 시한인 오는 24일 본회의를 요구한 데 대해 "오늘 여야 교섭단체 원내 대표들과의 회동때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2. 바른미래 당내 갈등 증폭

손학규 바른 미래당 선거대책 위원장의 서울 송파 을 전략공천 문제를 놓고 유승민 공동대표와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손학규 전략 공천을 거듭 주장하고 있고 유승민 대표는 경선 결과를 보고 원칙대로 하는 것이 옳다며 거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3. 정부, 정책 실명제 확대

정부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참여한 관계자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실무자의 실명만 공개했는데 최종 결재자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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