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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상부' 시황제의 질주…시진핑 장기집권 길 열렸다

입력 2018-03-11 18:29

마오쩌둥 수준 절대권력 공고화…집단지도체제 와해

시진핑, 장기적 안정에 필요 개헌추진…정치퇴보 등 반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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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 수준 절대권력 공고화…집단지도체제 와해

시진핑, 장기적 안정에 필요 개헌추진…정치퇴보 등 반발 우려

'명실상부'  시황제의 질주…시진핑 장기집권 길 열렸다

11일 중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을 공식 추인함에 따라, 시 주석의 황제급 권력이 공식화할 전망이다.

중국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 이어 일반 중국국민의 총의라고 할 헌법에도 '시진핑 사상'이 삽입된 데 이어 3연임 이상 금지로 규정된 국가주석 임기조항을 삭제한 개헌안이 전인대 의결을 거쳐 시 주석에게 사실상 절대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장기집권은 마오쩌둥(毛澤洞)에게만 가능했으나, 시 주석이 이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길고 길었던 항일전쟁 시기 공산당을 이끌고 승리로 이끌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던 마오쩌둥이 절대권력자로서 종신집권을 시도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등 대오류로 중국을 '동란'으로 몰았던 탓에 덩샤오핑과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집권때 이를 견제한 집단지도체제가 수립됐으나 시 주석이 이런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게 됐다.

11인, 9인, 7인으로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이번 개헌으로 형식은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되 시 주석 중심의 '1인체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시 주석은 2012년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당 총성기·당 중앙군사위 주석·국가주석에 오른 이후 반(反)부패 투쟁을 명분으로 정적을 제거하면서 절대권력 만들기에 주력해왔다.

이미 중국 공산당 당헌에는 '시진핑 사상'이 삽입됐고 국가주석 3연임 이상 제한 규정은 삭제됐으며, 이날 전인대 표결로 중국 헌법에도 당헌과 동일한 기술이 이뤄짐에 따라 '1인체제'의 절대권력을 향한 제도적 완비를 하게 됐다.

'민주집중제'로 불리는 집단지도체제는, 마오쩌둥처럼 중국 공산당 최고위직인 총서기의 독단을 허용하지 않고 중대 결의 사안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시 주석이라는 절대권력자 1인이 지휘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작년 10월 19차 당 대회 이후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시 주석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실제 이전 집단지도체제에선 총리는 경제분야의 수장으로서, 자율적인 결정권을 가졌으나, 이제는 상무위원들 간에도 상하가 분명해지고 보고와 승인이라는 절차가 분명해진 셈이다.

통상 집권 1기 종료 때 후계자를 지정하는 이른바 '격대지정(隔代指定)' 전통은 이미 유명무실화했다. 시 주석은 전임 후진타오 주석 시절 내정됐던 쑨정차이(孫政才) 전 충칭(重慶)시 서기를 낙마시킨 데 이어, 유력한 차세대였던 후춘화(胡春華) 전 광둥(廣東)성 서기를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리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미 정해진 후계자를 처단하고 가능성이 있는 후계자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9차 당대회를 통해 선임된 상무위원들과 정치국원들은 모두 시 주석의 친위 부대로 짜였다. 이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중앙위원과 중앙후보위원, 그리고 그 아래 단계의 전인대 대표들은 이미 시 주석의 거수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주석을 견제할 세력이 공산당에는 물론 중국 내 정치조직에선 완전히 힘을 잃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집단지도체제는 그 형식에서도 와해 작업이 현실화했다.

시 주석은 집권 직후부터 당내에 각종 소조, 위원회를 나눠 설치해 조장, 주임, 주석, 총지휘를 겸하는 방식으로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의 직무를 침탈해왔다.

시 주석은 경제책사인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부총리로 내정함으로써 과거 리커창의 경제분야 권력을 상당 부분 빼앗았다. 공산당 집단지도체제의 근간이라고 할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불문율을 무시하고, 연령 제한으로 은퇴한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위원회 서기를 국가부주석으로 임명해 '중책'을 맡길 예정이다.

국가 감찰위원회가 헌법상 새로운 기관으로 탄생하는 것도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 '핵심 무기'가 될 전망이다.

국가 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의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다. 중국공산당 당원은 물론 일반인을 상대로도 무소불위 사정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장기집권 방해를 제거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시 주석은 개혁개방 시기와는 달리 작금의 중국 안팎의 상황이 집단지도체제가 아닌 1인 체제로서만이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이 직접 개헌을 주도해오고 있으나, 이는 권력의 개인화를 초래해 중국의 정치 제도 퇴보를 불러오고 더욱 경직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베이징 소식통은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쉬우며 이번 개헌은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면서 "중국의 국력 강화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장기집권을 통한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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