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남북관계가 갈수록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은 더욱 밀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북중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북한 매체들은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과시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준영/한국외대국제지역연구센터장 :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 노동신분의 보도를 보면 말이죠. 북중 정상이 올해만도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했고 더 밀접하고 전략적인 소통을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확실하게 더 밀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강준영/한국외대국제지역연구센터장 : 그렇죠. 기본적으로 북미회담이 특히 결렬된 이후에 미국의 공세에 부담을 느끼는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배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대중 밀착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미 2018년에 3차례, 19년에 2차례 이렇게 해서 5번을 만났단 말이죠, 아주 짧은 기간에. 그게 이제 소위 북미 비핵화 구도라든지 남북 소통 구도 이런 것과 연계돼서 본다면 남북미 셋이서 움직이는 한반도가 싫은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중국을 필요로 하는 북한과 남북미에서 북한에 대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 이게 이제 어우러지다 보니까 북중 간의 관계가 더 밀착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앵커]
북한이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의 한 배경,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 홍콩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잖아요. 이것도 중국과 더 밀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강준영/한국외대국제지역연구센터장 :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그런 전략의 일환이고. 사실 북한한테 주는 이미지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홍콩보안법의 핵심은 결국은 민주, 이념, 가치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 이게 깊이 들어가면 거기까지 또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지원의사를 밝히고.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전부 중국 때리기에. 특히 홍콩 문제에 관해서 국제적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그 편을 들어주면서 북한 스스로도 소위 그런 자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 같은 제도라든지 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를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봐야죠.]
[앵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을 위해서 어떤 발언들을 해 주거나 어떤 행동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강준영/한국외대국제지역연구센터장 :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난 5번의 만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간에 맺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크게 한 네다섯 가지, 서너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둘이 운명공동체라는 겁니다.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북한에 대한 지지를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운명공동체고. 또 하나는 같은 참모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같은 참모부라는 건 대미전선을 놓고 같이 움직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로 맺어진 친선관계다. 사실 혈맹의 다른 표현이죠. 결국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들어올 때 중국이 좀 방패막이가 돼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아주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소위 6월 20일 1주년을 맞아서 아주 작년 걸 다시 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미국이 북한을 압박을 하고 남북 소통이 안 돼도 중국은 우리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리고 북한도 중국과 그런 관계를 계속 가져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고. 당연히 시진핑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 한반도가 어려워지면 미국한테 또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감으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지금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식량지원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돼서 아마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과 중국이 이처럼 밀착하게 되면 말이죠.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걸림돌이 될 정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강준영/한국외대국제지역연구센터장 :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남북 문제는 이미 우리가 양자문제를 지나섰잖아요. 그리고 북핵이라는 한반도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ICB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남북만의 문제로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미국과도 같이 소통을 하면서 북한을 달래든지 아니면 압박하든지에 대한 공동보조를 취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겠다라는 데 대한 지나친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 문제를 잠시 옆으로 놔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북중이 밀착되는 것은 자국의 외교 이익과 전략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도 그 사이에서 중국과의 더 원활한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하와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그리고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만났고요. 이 자리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논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과 미국이 밀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강준영/한국외대국제지역연구센터장 :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중관계의 지나친 밀착은 미국한테 부담이 되겠죠.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정국과 맞물려서 북한 문제에 지나친 신경을 쓸 게재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이 상황을 관리해 주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가 복잡해지면 그건 중국한테도 부담이 되고 미국한테도 부담이 되고 당연히 남한한테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으로 좀 이 긴장의 폭을 깊이를 완화시키고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라는 차원으로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앞으로 계속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도 미국이나 중국과의 소통. 지금 뭐 북한이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복합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이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