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이렇게 생긴 '궐련형 전자담배'를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궐련'이라고 부르는 일반담배는 종이로 말아서 태우는 방식인데 이건 전자기기에 끼워서 '찌는' 방법으로 피웁니다. 흡연자들 사이에선 냄새도 덜 나고 덜 해롭다고 해서 '전자담배의 아이폰'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오늘(24일) 팩트체크 주제, 바로 이 담배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오대영 기자, 쟁점부터 정리해보죠.
[기자]
쟁점은 간단합니다. 이걸 일반담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자담배로 볼 것이냐는 겁니다. 특히 세금 문제와 맞물리면서 논쟁이 커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일반담배와 다르지 않다며 세금을 똑같이 매기자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는 일반담배와는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4,500원짜리 일반담배는 3,323원을, 4,300원짜리 궐련형 전자담배는 1갑에 1,739원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앵커]
담배는 팔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일반 담배인지 아닌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기자]
이게 시판된 지가.
[앵커]
6월부터였으니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6월부터였는데요. 각 부처마다 이 성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반 담배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반 담배로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엇갈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까?
[기자]
일단 현행 담배사업법을 보면 담배를 총 9종류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상당히 많죠. 궐련형 전자 담배를 어디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은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파이프 담배로 등록을 하고 신고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준비가 미비하다 보니까 국회는 법을 바꿔서 사실상 일반 담배로 취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김광림 의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피우는 방식이 같다, 유해성이 비슷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의 박인숙 의원도 과세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우는 방식이 같고 유해성이 비슷하다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지금 일반 담배로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 두 가지로 내세운 이유가 타당한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군요.
[기자]
먼저 피우는 방식이 같냐라는 건데요. 이 담배는 잎담배가 들어 있는 궐련을 전자기기에 끼워서 피우는 방식인데 궐련을 쓴다는 점에서 일반 담배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기로 찌는 방식이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우는 방식이 같다고 단정을 할 수가 없죠.
[앵커]
그러면 두 번째 유해성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제품을 쓰는 분들께서는 좀 상대적으로 덜 해롭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기자]
맞습니다. 제조사는 유해성이 덜하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스위스 베른대학교 연구팀의 실험 결과를 보면 결과는 달랐습니다.
유해성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한 개비를 피웠을 때 아세나프텐이라는 화학물질은 일반 담배에 비해서 3배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니코틴은 84% 수준, 포름알데히드는 일반 담배의 74% 수준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반면에 벤조피렌의 경우에는 4% 수준으로 낮게 측정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핵심적인 유해물질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군요.
[기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조사인 필립모리스는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자체적으로 팩트체크의 형식으로 반박까지 했는데 베른대 연구방식과 신뢰도에 의문이 있다. 아세나프텐 같은 경우에 반복적으로 측정을 하면 오히려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일반 담배에 비해서 "유해물질이 90% 이상 적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완전히 상반된 내용을 내놓은 건데 그러면 공식적인 정부 기관의 검사 결과가 있습니까?
[기자]
그게 있으면 판단하기가 쉬울 텐데요. 일단 한국에는 그런 판단 기준 근거가 없습니다.
식약처가 지난달에 유해성 검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미국의 FDA도 제조사가 제출한 연구 결과를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덜 해롭다는 주장은 담배 업계의 기금으로 연구된 결과다"라면서 유해성 여부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유해성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좀 앞으로 있어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오겠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