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양특(특검+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수용 촉구의 고삐를 당기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의 침묵에 '모욕적'으로 느꼈다고 밝히며 꼬인 정국을 풀기위해 양특 수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18일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양특 수용 촉구 강공 드라이브를 걸며 이슈 부각화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결국 정국 대치상황의 책임은 물론 해소의 공을 박 대통령에게 돌리며 조속히 양특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상설특검제 도입까지를 공약하지 않았나"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대선 관련 사건조차 특검에 맡기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선관련 의혹사건 일체를 특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국정원 개혁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심의에 전념하자는게 민주당의 제안"이라며 "특검과 특위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될 일이지만 대통령 결단 없이는 새누리당이 결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요구는 분명하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박수받는 시정연설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분노를 촉발시키는 시정연설이 될 것인지는 박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압박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사자성어 '밀운불우'(密雲不雨)를 인용, "구름이 하늘 가득 끼었으나 비가 내리지 않으니 목이 타고 답답하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불통과 민주주의 위기에 민심은 답답함과 분노로 폭발하기 직전"이라며 "(이를 잠재우는 것은)18일 임기 첫 시정연설에 나서는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했다.
배재정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돼 가는데도 지난 대선의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명쾌하게 규명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단언컨대 이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의 'NLL(서해북방한계선)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검찰 때리기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민주당은 검찰의 불공정·편파수사를 지적하며 특검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다시 NLL 격랑속으로 빠져들며 정국 주도권을 다시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민주당은 '증권가 정보지(일명 찌라시) 등 문건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확보해 읽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김 의원을 맹비난하며 검찰의 'NLL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를 견제했다.
김 대표는 "소위 찌라시 해명처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한 정치권의 소모적인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김무성은 NLL 대화록 문제를 훨씬 심각하게 만들어버렸다. 거짓이라면 국민을 우롱하는 가벼운 말이고 진실이면 다시 찌라시정권임을 고백하는 일"이라며 "감찰쇼 이제 그만두고 진짜수사, 진짜감찰을 해야 한다. 문제의 시작과 끝은 박 대통령의 마이동풍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의성을 인정하며 관련인사 사법처리를 운운하기 전에 국가기록을 불법 악용한 비겁한 불량정치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부터 해야 한다"며 "검찰이 대화록 유출이 아니라 찌라시보고 한 것이라고 무혐의 처벌을 내린다면 정의로운 국민이 검찰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