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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는 넘긴다해도…새 정부 인사 난항 '산 넘어 산'

입력 2017-05-29 21:46 수정 2017-05-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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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부터 인선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총리 인준안은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인준 가능성은 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양해를 구하고 나섰는데요. 그 이후 각 당 반응을 설명해드리면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겠다고 했고요. 바른정당도 "국민의 기대를 감안해 인준 절차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인준 불가 입장입니다.

[앵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문제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 넘어 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위장 전입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오늘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는데 2005년 이후라고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병헌 정무수석이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서 제시한 내용인데요. 정확히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이 시점 이후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전면 배제하고 그 이전은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일 경우에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7월은 국무위원 전원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시점입니다.

[앵커]

2005년 7월이면 이미 지명된 이낙연 총리 후보자나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군요.

[기자]

네, 모두 2005년 7월 이전에 위장전입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세 사람은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야당은 그러면 어떤 반응을 내놓았나요?

[기자]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장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자의적 기준"이라며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당장 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도 기존의 기준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입장을 보면, 향후 다른 국무위원 청문회도 쉽게 지나가지는 않겠군요.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내각 구성으로 그동안의 국정 공백을 메우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일단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장 한미정상회담이 6월 말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외교장관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 준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향후 장차관 임명에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후속 인선이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물론 국정 운영 차질도 물론 있어선 안 되겠지만 인사 검증이 더 좀 촘촘히 돼야겠다는 지적도 있지요. 청와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일단 이낙연 총리 후보자만 해도 취임 첫날 지명을 한 것이고요. 다른 후보자들도 서두르다 보니 인사 검증 시간이 부족했다는 청와대 입장입니다.

임종석 실장은 "달리기 시작했는데 신발 끈 묶으면서 뛰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사 검증을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인선도 끝난 상황이고요.

또 총리 인준 이후 국무위원들은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지명이 되기 때문에요. 지명 그리고 검증의 무게감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 시험대는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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