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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전기료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입력 2016-08-18 15:43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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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주형환 "전기료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주형환 "전기료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이상 폭염이 예상외로 장기간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부담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어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주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주재로 열린 전기요금 당정TF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기료 누진제는 그간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도입을 유지했다"며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전기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주 장관은 "정부는 우선 당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부족하나 여름철 석달간 한시적으로 전기료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며 "동시에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도 오늘 개최되는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했다"고 전했다.

그는 "누진제는 물론 누진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또 나아가 교육용, 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 적정성, 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다시 한 번 전기료 문제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우선 더위에 국민들이 막심한 고통을 느낀 것 송구하다"며 "장기간 이상 고온으로 냉방기구 수요가 급증하고 누진제가 큰 이슈가 됐다. 정부가 한시적인 조치로 20% 경감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잘 안다"고 사과했다.

조 사장은 "세금은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거고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데 표현들이 혼재되면서 전기요금의 정체성 문제가 있고 이것이 국민들을 많이 어렵게 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부분의 미래, 신에너지 산업이나 전기차 이런 데 필요한 요금 체계를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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