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 관련 자료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광범위한 피해 우려"
"산은의 지원은 회계법인 실사 중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 택한 것"
"서별관회의가 산은·수은 등 관계기관 직원에 면책 부여할 권
정부가 최근 서별관회의 논의 안건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서별관회의는 비공식회의로서 논의 안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해당 회의) 논의 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홍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지난해 10월22일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대우조선해양에 5조원 이상의 부실이 있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으며,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홍 의원은 이 문건을 토대로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혐의를 파악하도고 대응을 미뤄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별관회의 논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정부는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은 전문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와 당국의 사전조율을 거친 사안"이라며 "이러한 사전협의와 조율의 결과를 정리해 서별관회의에서 관계기관이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후 각 기관이 최종적으로 지원방안을 결정해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전 의견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어렵게 하고,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시장·이행관계인 및 기업구조조정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규범 상충문제와 통상문제가 야기되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별관회의와 관련한 주요 의혹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놨다.
정부는 "여러 실사 결과 중 특정 시나리오를 택한 이유가 있다"며 "산은은 당시 회계법인의 몇 가지 실사 결과 중 실사 회계법인과 검증 회계법인이 가장 현실성 있다고 판단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은, 수은 등 관계기관 직원의 면책을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별관회의는 관계기관간 사전협의를 하는 회의일뿐 결정을 내리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단 경영정상화 방안의 이행조치와 관련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산은·수은 등 관련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에도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답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