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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사수" vs "현미경 심사"…여야 격돌 불가피

입력 2018-11-0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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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5일)부터 470조 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정부 여당과 청와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현미경 심사'와 '면도날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남북경협 관련 예산 그리고 일자리 예산을 두고 특히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할 법정시한이 다음달 2일인데, 올해도 역시 막판까지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상설협의체 첫 회의,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11월 5일 월요일 아침&, 이희정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자]

당·정·청이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댄 자리.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70조 5000억원으로 편성된 정부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본격적으로) 우리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성립되는 첫 번째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내년 예산안의 가장 중점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하신 포용국가의 가치가 각 분야에 구현되도록 국정을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당·정·청은 아동수당 지원 확대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해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밖에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을 비롯해 부동산 대책, 재정 분권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공조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예산안을 놓고 야당과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당은 국민 혈세를 절감하기 위한 면도날 삭감 예산 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바른미래당도 낭비성 예산사업을 없애고 제대로 된 지출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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