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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소녀상 공세에 손 놓은 정부…'이면 합의' 의혹

입력 2017-01-10 09:23 수정 2017-01-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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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트럼프 새 정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부산 소녀상을 두고 행해지고 있는 일본의 보복 조치들. 지금 우리 외교에 놓인 현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최근 갈등은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이에 대해 적극적이었던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가 미온적인 대처를 해온 것에 대한 예견된 결과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소녀상을 둘러싼 갈등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때 이미 예고됐습니다.

당시 합의문 2항에는 '소녀상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부산에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한 일본대사를 어제(9일) 일시 귀국시켰고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 중단,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등을 발표하는 등 '보복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세에 우리 정부는 미온적입니다.

합의문에 '소녀상 이전이나 철거'란 말이 없는데도 일본은 강하게 나오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되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안부 합의 과정을 두고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안부 문제의 핵심인 강제성 여부도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아 이러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제 연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 정부는 조직적으로 '강제성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 정부는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라고 반박했지만 추가적인 외교적 조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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