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월 16일 화요일, 뉴스 콘서트! 시원하게 출발합니다. 먼저 시사뉴스를 날카롭게 분석는 시간이죠.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16일) 오전이죠, 검찰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자택에서 재산 압류 절차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그와 동시에 장남 전재국 씨 소유의 회사와 부동산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Q. 전두환 전 대통령 압수수색, 배경은?
- 당연한 조치다. 오히려 늦었다고 본다. 국회에서도 일명 '전두환법'을 통과시키는 조치가 있었다. 국민 여론을 보더라도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검찰도 이젠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다.
Q. 압류 절차와 압수수색, 차이는?
- (임윤선) 압류는 재산에 딱지를 붙이고 현금화 해서 추징금에 보태겠다는 것이다. 반면, 압수수색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녀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Q. 강제집행, 추징금 환수 가능할까?
-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 (전두환 전 대통령 자녀가) 사업을 시작할 때 종잣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재산 증식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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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정원 국정조사 반쪽 회의 의미는?
- 조사기간 40일의 시한 중 지금 벌써 15일이나 지났다. 여야가 특위 구성도 못하고 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건 여야에 공동 책임이 있다. 새누리당은 조사할 사안을 4가지 즉, 국정원의 선거개입, 국정원의 정치개입, 경찰의 수사결과 축소·은폐, 국정원 여직원 감금이라고 한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김현, 진선미 의원는 여직원 사건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특위 위원으로 참여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위 위원 구성에는 회피가 있고 제척이 있다. 이때 회피를 쓰면 된다. 본인 스스로 이 문제에는 이해관계가 있어 피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4가지 중 2명의 의원은 마지막 사안에만 관련이 있다. 또한 민주당 측에선 이철우, 정문헌 의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도 여러 가지 중 하나다. 관련 사안을 조사할 때만 당사자가 빠지면 되는 것 아닌가.
Q. 김현, 진선미 의원 무엇이 문제인가?
-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은 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에서만 제외돼야 한다.
Q. 민주당 내부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 민주당은 어렵게 성사시킨 국정조사를 어떻게든 해야 한다. 한 정당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김한길 대표는 지금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김현, 진선미 의원을 불러서 호통을 치고 당내 분열을 빨리 수습을 해야 한다.
Q. 국정조사 순조롭게 풀어갈 방법은?
- 민주당 지도부가 지도력을 발휘해 두 의원을 설득시켜야 한다. 국정조사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나서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국회의 3대 기능 중 하나다. 이런 중요한 일에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중시키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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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막말과 망자에 사로잡힌 정치권 그 이유는?
- 박정희 전 대통령은 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고, 그분이 추구해온 노선과 이념 등이 새누리당과 공통점이 많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결되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두 분이 자연히 정치공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의 막말은 너무 심하다. 대선이 끝난지 7개월이 지났다. 자꾸 뒤로 가면 안 된다. 'NLL 포기 선언' 논쟁도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이다.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자신이 속한 정당의 품격, 국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정치는 말로 한다. 말을 가능한 품위 있고 세련되게, 보다 재미있게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잇단 야당의 발언을 대선 불복으로까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야당이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Q. 15대 대선 김종필 총리 후보자 인준 거부 배경은?
- 총리 후보자 인준을 지연시켜 새정부 출범에 지장을 줬던 사례가 있다. 그 배경심리에는 대선 불복이 있었지만 당시 야당에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했다거나 한 적은 없다. 당시 이회창 후보가 억울하게졌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선거를 다시 하자든가 하는 주장이 나온 적은 없다.
Q. 16대 대선 한나라당 대선 재검표 요청 결과는?
-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재검표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Q. 17대 대선 정권 퇴진 요구 촛불 집회 배경은?
- 당시 한미 쇠고기 협정 때문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일부에서 퇴진 요구가 나오게 됐다. 정서적으로는 그렇지만 대선 불복 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는 선거 관리가 공정하게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 등으로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됐다.
Q. 막말 논란,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 경제도 어렵고 민생은 고달프다. 여야가 각성해해 정치권은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 정쟁을 중재해야 한다. 댓글 몇 십개로 대선이 좌우 됐겠느냐만은 국가 정보기관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과오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 이야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