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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회계 이원화' 유치원 법안…민주당 "물타기"

입력 2018-11-3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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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3차례 연기 끝에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자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저희 JTBC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국가가 시설사용료를 보상한다'는 내용은 빠졌는데, 대신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나눠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회계 관리를 국가 관리로 일원화한 박용진법과는 차이가 있죠. 민주당은 '물타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당내 이견이 심했던 '국가가 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보상한다'는 부분은 빠졌습니다.

사립유치원을 대변한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시설사용료는) 법안에서도 명시하지 않았을뿐더러 정부적인 차원의 판단과 논의가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대신 회계 처리를 이원화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은 국가가, 학부모 부담금과 같은 그 외 수입은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안이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사립유치원들이 전부 마치 비리 집단으로 몰리는 것은 세 개의 재원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도 반대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지원금은 용도 제한이 없습니다.

한유총은 기존 보조금도 지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안에 부정적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분리하자는 게 혹시 교비 성격인 학부모 부담금을 막 쓰겠다, 그런 뜻이라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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