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한반도 냉전구조가 급속히 해체되고 북미 수교로 이어지는 만큼 한국 정치 환경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정치평론학회(이사장 김재홍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는 2018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 방안'을 주제로 29일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학술심포지엄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김재홍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전 방통위 부위원장), 고유환 동국대 교수 등이 참석해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판문점과 싱가포르 회담의 의미'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수교가 합의되면 그것은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의미한다"며 "그러면 북한과 일본의 수교도 될 것이고 그러면 한반도 냉전구조가 마저 해체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핵 폐기와 이에 상응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질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미 행정부의 상응 조치는 북-미 외교관계 수립 및 북한의 체제보장과 경제협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향후 북미 관계를 전망했다.
학회 이사장인 김재홍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남북갈등을 대화로 바꾸어 해소시키려 하면 남남 갈등이 심화되는 딜레마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곤 했다"며 "그러나 입장 차이와 논쟁이 개방사회의 상존 요소지만 그것으로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 갈 자유와 권리까지 보장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분단체제의 서독에서 동방 정책을 입안하고 독일 통일의 설계사 역할을 한 에곤 바르를 상기시키며 "그가 동독에 보였던 포용과 존중이라는 지성적 태도가 결국 독일 통일의 인프라로 작동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역사적 사명에 부응하는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장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북미정상회담이 난관을 돌파하고 성공하기를 기원한다"며 "탈권위의 21세기 남북공조가 20세기 구시대의 열강정치를 넘어 새로운 한미동맹까지 발전시키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길 기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 한국정치평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