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최근 여야가 논의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공영방송에 정치권이 개입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추 의원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으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과방위 간사다.
추 의원은 24일 성명을 내고 "최근 여야 원내 대표 간 논의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법 개정안 논의가 현재의 정치적 지분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방송법 개정이 요구됐던 이유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건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논의는 또 다시 공영방송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출일 뿐"이라고 덧붙엿다.
추 의원은 개정 방송법 논의에도 국회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되는 움직임도 지적했다. 추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통일의 시대가 다가오면 민족화합을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질 것"이라며 "정치권이 또 다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개입하게 된다면 이념 논쟁을 시작으로 화합은 커녕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그렇게 외쳐왔던 여당이 정치적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직접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방송법 개정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추 의원은 방송법을 빌미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도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제 방송법을 둘러싼 정치 야합을 그만두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원칙으로 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더 이상 방송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지 말고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