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안형환 전 의원, 이가영 중앙일보 기자, 남궁욱 정치부 기자
◇정관용-주목 이 사람 네 번째 인물 영상으로 만나 봅니다. 양봉음위, 아베. 오늘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장성택 숙청 당시 죄명으로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이 표현을 썼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떠받드는 척하면서 뒤로 해꼬지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베가 말로는 동북아 평화 또 한국과 중국분들한테 기분 나쁘게 할 의도 없다. 그런데 정말 말뿐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좀 우선 정리해 볼까요.
◆남궁욱-기본적으로는 두 번째 총리 임기를 맞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말을 볼 게 아니라 집안부터 보면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우익인사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A급 전범이었던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고요. 아버지도 우익정치인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데 앞장섰던 아베 신타로 외무대신이거든요. 이런 집안에서 나왔고 보수 세력의 힘을 업어서 두번째 총리를 한 상태고. 직전이 또 몇 십년 만에 바뀌었던 민주당 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다시 자민당 장권으로 회귀를 할 때 보수적 기치를 내걸고 평화헌법 바꾸겠다 이래서 나와서 당선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건 말뿐인 거고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피 속에 보수 혈통이 흐르는. 그리고 이번에 딱 집권 1년 되는 날 신사를 방문한 건데 그 1년 동안에 아베노믹스라고 돈을 계속 푸는 양적완화 정책 같은 것을 사용하면서 경기가 조금 좋아졌다고 그러고 지지도가 그나마 상당히 높았어요. 최근에 좀 떨어졌고. 떨어진 걸 만회하려고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안형환-두 가지가 다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확신범이죠. 자기의 정치생명의 목적, 정치의 목적은 이른바 일본이라는 나라의 정상화. 그 정상화의 핵심은 뭐냐, 헌법 9조의 개헌. 헌법 9조는 뭐냐. 군대를 가지고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일본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그 목적이고요. 그런데 아베가 야마구치현 사람입니다. 야마구치가 어디냐, 이토 히로부미의 고향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일본은 그때 당시에 조수번이라고 했는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자 일본의 대침략의 핵심이 조수번이었습니다. 조수번 출신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특유의 그런 게 있습니다. 공격적인. 기시 전 총리로부터 비롯되는 그 혈통.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다가 현재 일본에서의 보수화 움직임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확신범. 게다가 아까 양봉음위라고 비난한 것처럼 그걸 좀 교묘하게 하니까 더 얄미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런 확신범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 대한민국이. 저는 정말 강하게 나갈 때는 강하게 나가고. 또 어떻게 보면 어룰 때는 어루고 하는 것을 그것을 정말 대한민국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관용-이번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우리와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언론도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가영-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일본,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던 것이 일본하고 각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미국이 일본하고 지금 굉장히 좋은 허니문,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미국도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베가 두 번째 집권을 하면서 사실 첫 번째는 굉장히 유약한 이미지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두 번째 들어오면서 굉장히 작정한 바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일종의 재무장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케네디 대사가 와서 굉장히 일본이 잘해 주고 이랬다 하더라도 이 문제 가지고는 아마 미국하고도 굉장히 한동안 차가운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럽은 당연히 저는... 독일하고 비교를 많이 하죠. 특히 메르켈 총리가 항상 희생자들, 과거 전쟁에서 희생한 분들이 있는 데 가서 언제나 헌화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일본은 그런 모습을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안부 소녀상 이런 기림비 같은 거 있으면 그 나라 다 찾아가서 그걸 없애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이 좀 한동안 좋았다가 저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과유불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형환-일본이라는 나라가 일단 저 사람은 내년 4월 일본 소비법, 그러니까 소비세율을 현재 5%에서 8%로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처럼 부가세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올렸다가는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는 굉장히 정치인한테 위험한 그런 내용인데 현재 여세를 몰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지지율이 한때 70%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46, 48 이러거든요. 내 지지자들, 보수 세력을 이럴 때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에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서 모아야겠다. 그래서 내년에 내정, 그다음에 집단자위권 행사를 내년 봄에는 정책화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몰아붙이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는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밑질 게 없다. 그 관계 이미 바닥까지 왔다. 여기서 한번 세게 나갈 거 다 하자. 그리고 내년 정도에 내가 이룬 다음에 다시 화해의 제스쳐를 하자, 이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 초까지 이런 드라이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 정치의 구조입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자기 평생의 과업이 평화헌법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부분도 사실은 일본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돈을 좀 푸는 대가로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도 양적완화를 축소하면서 다시 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년 일본 경제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 아베의 지지도는 또다시 요동을 칠 테니까요.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아베가 저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는 단호한 자세로 계속 일단은 견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만이라도 말이죠.
◆남궁욱-어제 정부 발표만 해도 원래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를 하면 될 걸 정부 대변인인 문화부 장관이 나와서 했거든요. 최고수위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아베가 정신 차리지 않는 한 국제 동북아 관계는 정상화되기 어렵습니다. 빨리 정신차리기를 바라고요. 금년 한 해의 주목 이 사람, 여기서 오늘 마무리짓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도 미리 드려야 되겠습니다.
◆안형환, 이가영, 남궁욱-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