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대상을 기존 영세업자에서 편의점과 동네 마트 등, 일반 자영업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연 평균으로 따지면 214만 원 정도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 자영업자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반면 카드사 노조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만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됐지만, 10억 원 이하와 30억 원 이하 구간을 새로 만들고 수수료율도 0.6%p 넘게 확 낮췄습니다.
그 결과 매출액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 가맹점은 연 평균 147만 원,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 가맹점은 연 평균 505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대 가맹점이 전체의) 93%에 해당합니다.]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이미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어, 내수 부진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집중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또 연매출 30억 원에서 500억 원의 비교적 규모가 큰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1%대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인하안이 확정되자 자영업자 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간 8000억 원의 부담을 지게 된 카드업계에서는 경영악화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카드사 노조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