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당정의 연말정산 소급 방침에 대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한 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 쓰지 말고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해외 체류 중인 우윤근 원내대표를 대신해 참석해 "소급입법으로 세금을 되돌려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금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와 정부는 당시 문제의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임을 앞세워 야당 몰아붙이기로 합리적인 논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통과시켰다"며 "그래놓고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이 소급적용이라는 전무후무 임시방편을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신뢰를 최우선 해야 하는 조세정책에 대혼란 사태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국정연설에서 부자증세로 중산층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하루 빨리 부자감세 서민증세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선 때 약속한 바 있고 저도 제안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여야, 직장인과 자영업자, 교사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해서 사회보장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도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